[제7공화국 개헌①] 제헌부터 꼬였던 대한민국 헌정사…계엄사태 계기로 전환점 맞나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범국민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이후, 37년 넘게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해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는 78.2% 투표율에 93.1%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사회적 갈등
한달째 소통 멈춘 노·사·정…국회판 ‘사회적 대화’ 출범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가량 흘렀다.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출범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이준석 “양두구육으로 징계하더니…김민전 백골단은 왜 징계 안 하나”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 징계 미비를 비판하며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백골단 관련 기자회견 주선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서 잠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별명은? 포커페이스 이재명 대표도 빵 터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웃참 챌린지 돌입했다'백설공주' 아니다. '백골공주'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스로를 '반공청년단(백골단)'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을 소개해 큰 비판을 샀다. 백골단은 군사정권 시절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수행하던 사복 체포조로, 민주사회에서 금기시된 별칭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이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판이 가중됐다.이에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민전 의원을 비판하며, "김민전 의원이 이
'김건희 특검법'이 네 번째로 폐기됐다: 국힘 '찬성 표수'를 보니 비웃음도 안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끝에 부결...민주당, 재발의 예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민주당이 특검법 재추진을 강행할 경우, 여당은 이를 강력히 방어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의 재추진 여부는 여야 간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쌍특검법’ 부결...200표 문턱 넘지 못해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적의원 3분의 2(2
"윤석열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냐" 묻자 공수처장은 '딱 3글자'로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나"는 물음에 공수처장은 "네, 맞다"라는 답을 내놨다.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관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與 “부결 유지” vs 野 “부결 시 재발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회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일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재의결의 결과는 국정 운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이탈표 여부와 범야권의 전략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8개 법안 재의결’ 본회의 합의…재표결로 재점화되는 정국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해 농업민생 4법, 국회법
'불법스팸 근절'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첫 관문 통과…과징금은 보류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국, 한동훈 아닌..' 비상계엄 때 방첩사가 제일 먼저 체포하려고 했던 의원: 이 시국 가장 핫한 정계 인사다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켰다. 이어 지난달 4일 새벽 0시25분께 5명의 방첩사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백팩에 담긴 장비를 휴대해 국회로 출동했다
"여아 모두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신년사 속 의아한 한마디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 처지에서, 1·2기 진실화해위 통틀어 전임 위원장들이 한 번도 낸 적 없는 신년사 발표를 한 데다, 그 내용 또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인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본인을 퇴장시킨 신정훈 위원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하기도 했다.박선영 위원장은 2일 오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년사를 통해)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외에도 김 전 장관 지시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점거 및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혐의도 있다. 이..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대응 취약 초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대행 최상목까지… '줄탄핵' 경고한 野, '민심역풍' 노리는 與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로 정부 붕괴를 일으켰다는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총, 도끼..!" '내란일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무기들: 내 머릿속이 초토화 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27일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과 선포 당일 행적이 상세히 담겼다. 윤 대통령 쪽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 지휘관을 채근한 발언이 담겼다. 정치적 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 최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 행사를 꿈꿨다는 정황도 함께였다.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통화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수사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 의장 "한덕수 탄핵안, 재적 과반수로 의결"…200표 불수용(상보)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충돌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 안건은 국회법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통과…교육계 혼란 불가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이게 되면서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제420회 본회의에 오른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8표·반대 93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이에 따라 2025학년도 3월부터 초등
AI기본법 제정, 2026년 시행…단통법은 10년만에 폐지4년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인공지능(AI)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또 소비자 통신기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제22대 국회…
[제7공화국 개헌①] 제헌부터 꼬였던 대한민국 헌정사…계엄사태 계기로 전환점 맞나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범국민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이후, 37년 넘게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해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는 78.2% 투표율에 93.1%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사회적 갈등
한달째 소통 멈춘 노·사·정…국회판 ‘사회적 대화’ 출범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가량 흘렀다.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출범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이준석 “양두구육으로 징계하더니…김민전 백골단은 왜 징계 안 하나”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 징계 미비를 비판하며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백골단 관련 기자회견 주선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서 잠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별명은? 포커페이스 이재명 대표도 빵 터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웃참 챌린지 돌입했다 '백설공주' 아니다. '백골공주'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스로를 '반공청년단(백골단)'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을 소개해 큰 비판을 샀다. 백골단은 군사정권 시절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수행하던 사복 체포조로, 민주사회에서 금기시된 별칭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이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판이 가중됐다.이에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민전 의원을 비판하며, "김민전 의원이 이
'김건희 특검법'이 네 번째로 폐기됐다: 국힘 '찬성 표수'를 보니 비웃음도 안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끝에 부결...민주당, 재발의 예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민주당이 특검법 재추진을 강행할 경우, 여당은 이를 강력히 방어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의 재추진 여부는 여야 간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쌍특검법’ 부결...200표 문턱 넘지 못해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적의원 3분의 2(2
"윤석열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냐" 묻자 공수처장은 '딱 3글자'로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나"는 물음에 공수처장은 "네, 맞다"라는 답을 내놨다.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관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與 “부결 유지” vs 野 “부결 시 재발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회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일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재의결의 결과는 국정 운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이탈표 여부와 범야권의 전략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8개 법안 재의결’ 본회의 합의…재표결로 재점화되는 정국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해 농업민생 4법, 국회법
'불법스팸 근절'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첫 관문 통과…과징금은 보류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국, 한동훈 아닌..' 비상계엄 때 방첩사가 제일 먼저 체포하려고 했던 의원: 이 시국 가장 핫한 정계 인사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켰다. 이어 지난달 4일 새벽 0시25분께 5명의 방첩사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백팩에 담긴 장비를 휴대해 국회로 출동했다
"여아 모두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신년사 속 의아한 한마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 처지에서, 1·2기 진실화해위 통틀어 전임 위원장들이 한 번도 낸 적 없는 신년사 발표를 한 데다, 그 내용 또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인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본인을 퇴장시킨 신정훈 위원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하기도 했다.박선영 위원장은 2일 오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년사를 통해)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외에도 김 전 장관 지시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점거 및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혐의도 있다. 이..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대응 취약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대행 최상목까지… '줄탄핵' 경고한 野, '민심역풍' 노리는 與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로 정부 붕괴를 일으켰다는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총, 도끼..!" '내란일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무기들: 내 머릿속이 초토화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27일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과 선포 당일 행적이 상세히 담겼다. 윤 대통령 쪽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 지휘관을 채근한 발언이 담겼다. 정치적 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 최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 행사를 꿈꿨다는 정황도 함께였다.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통화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수사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 의장 "한덕수 탄핵안, 재적 과반수로 의결"…200표 불수용(상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충돌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 안건은 국회법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 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통과…교육계 혼란 불가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이게 되면서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제420회 본회의에 오른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8표·반대 93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이에 따라 2025학년도 3월부터 초등
AI기본법 제정, 2026년 시행…단통법은 10년만에 폐지 4년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인공지능(AI)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또 소비자 통신기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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