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퍼레이드…여야 정쟁 시발(始發) '정청래 어록' 보니 [정국 기상대]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무소불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지지에 힘입어 막말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취지로 추석 이후 상정으로 중재안…
'DJ정부 한솥밥' 한덕수·박지원, 설전부터 농담까지김대중(DJ)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순하던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고 했고, 한 총리는 "나 안 변했다"고 반박했다.박지원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당시 (김대중정부) 비서실장이던 내가 추천해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왔다.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도 극복했다"고 두 사람의 인연을 언급했다.한 총리와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서 각각 경제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디지털미래전략포럼]“디지털 혁신 골든타임, 곧 끝난다”…'특별상임위' 신설로 법·제도 개선해야대한민국 미래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전담 ‘특별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놓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기에 맞서 제도 혁신이 대한민국 미래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전담 ‘특별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놓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기에 맞서 제도 혁신이
최태원, 'AI 산업 육성' 요청에… 한동훈·이재명 “신속하게 추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다. AI 기본법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최 회장의 요청에 양당 대표는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다. AI 기본법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최 회장의 요청에 양당 대표는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여야 '아수라장' 국회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방청객의 정체: 부끄러워서 얼굴을 차마 들 수 없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연설 내용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여당 의원들의 맞고함이 뒤엉켜 국회 본회의장에 소란이 일었다.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며 최근의 입법 교착을 거대야당 탓으로 돌렸다.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말하자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던 야당 의
추경호 "민주, '사법리스크' 정치퇴행"…野 고성, 李 '옅은 미소'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국회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 퇴행과 극한의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조심하세요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의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었나"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 같은 고성이 빗발쳤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이유다. 그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각각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여당의 이런 제안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 정당'·'검사 독재 어떻게 할 건가'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추 원내대표가 '이재명'을 거론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실 전직원 조회..“원보이스로 국정 최전선 홍보전사 돼야”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취임 후 첫 직원 조회를 갖고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취임 후 첫 직원 조회를 갖고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與 '의료대란' 난색 표했지만 결국 공동발표문에…이재명 무엇을 노렸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여야는 '전국민 25만원 살포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필두로 한 정국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에 견해차가 컸던 만큼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빈손 합의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다만 회담 직전까지 여당이 난색을 보여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의료대란이 결국 테이블에 올랐고, 회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
정몽규·홍명보·이임생, 결국 국회 출석한다…내달 24일 현안질의 예정[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결국 국회에 출석한다.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전체회의에서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질의에 소환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은 뒤 자진사퇴한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 하지만 정 전 위원장은 불출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석이었던 전력강화위원장 자리는 27일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1>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외국인 후보자와 달리 홍명보 감독만 면접을 생략했고, 박주호 전력강화위원도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폭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감사에 나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칙과 과정을 정한 건 축구협회다.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확실하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지켜진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몽규 회장의 4선 가능성에 대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재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했다.<@2>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만세!!” 드디어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 : 故 구하라 친오빠가 가장 먼저 외친 한마디에 만감이 교차하고 말았다‘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도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라고 외치며 기쁨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2020년 6월 첫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
"제보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건희 여사 오빠가 '이곳' 무단출입했단 얘기가 나왔고 내가 뭘 들은 거지 싶다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쪽 사람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다음달 3일 열리는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여사의 오빠 김아무개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참고인 채택은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이재명, 조국 만나 “‘우리’가 가야할 길”…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신호?조국혁신당이 연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건 완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임 첫 당대표 예방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 공조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기본적으로 요건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다만 이것은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키를 쥔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냉소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2기 체제’ 직후 이 대표가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긍정 입장을 내비치는 만큼, 민주당 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 안팎으로 여러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당내 의견을 잘 모아나가겠다”며 “이후 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점도 논의를 진전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기준 5만9143명이 동의해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다만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서로 경쟁에 나서며 논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단언한 것이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그래서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개수가 14개다. 그럼 적어도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들어갈 정도는 돼야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나”라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싱크탱크 출범…“사회권 선진국 정책 마련”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기반의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혁신정책연구원’을 출범했다. 혁신당은 정치 혁신과 사회권 선진국 비전 등을 전담하는 당 싱크탱크를 통해 본격 정책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연구원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실행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발표한 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비롯해 민생정책, 정치혁신 정책 모두 혁신연구원 전신인 정책본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사회권·민생 선진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첫 연구원장에는 서왕진 정책위의장이이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돼야 한다. 진짜 민심을 만나는 활동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찾아 진단해달라”며 “혁신당이 국민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제7공화국 개헌 및 정치혁신TF 가동 △사회권 선진국 비전 마련 △(가칭)위대한 혁신 프로젝트 △대한민국 7대 위기 극복 프로젝트 등 핵심 4대 과제 등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의협 반대·여야 이견 여전…‘간호법’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의 반발과 의료계 우려를 뚫고 입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간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간호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22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국회,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 성료…천준호‧김재섭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해 대책 모색”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등 행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개최됐다.‘제 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 대회’가 초·중·고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주관했다.학생과 학부모 등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사당 견학을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천준호·김재섭 의원의 축사,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한진희 부장검사가 ‘청소년범죄 예방’ 주제의 특강에서 마약범..
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野,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랜 기간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협력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22대 국회 드리운 '나치'…여야 품격상실, "최악 의회정치의 표상" [정국 기상대]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로 규정했고, 여당은 야당이 수시로 특검법과 막말을 가한다며 비난하더니 결국 서로 '나치'라고까지 낙인 찍고 있다.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최악의 의회정치라는 평가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나치'라며 원색적 비난을 가하고 있다. 나치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멸칭이다. 20세기 초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정부·지자체 뒤늦게 규제 마련중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속도감있게 정비해야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개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법안이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巨野 반대에 줄줄이 후퇴 예고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감세'에 초점을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예견된 일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보다 극심해 '윤석열표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주요 내용 대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그보다 부자인..
막말 퍼레이드…여야 정쟁 시발(始發) '정청래 어록' 보니 [정국 기상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무소불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지지에 힘입어 막말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취지로 추석 이후 상정으로 중재안…
'DJ정부 한솥밥' 한덕수·박지원, 설전부터 농담까지 김대중(DJ)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순하던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고 했고, 한 총리는 "나 안 변했다"고 반박했다.박지원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당시 (김대중정부) 비서실장이던 내가 추천해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왔다.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도 극복했다"고 두 사람의 인연을 언급했다.한 총리와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서 각각 경제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디지털미래전략포럼]“디지털 혁신 골든타임, 곧 끝난다”…'특별상임위' 신설로 법·제도 개선해야 대한민국 미래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전담 ‘특별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놓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기에 맞서 제도 혁신이 대한민국 미래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전담 ‘특별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놓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기에 맞서 제도 혁신이
최태원, 'AI 산업 육성' 요청에… 한동훈·이재명 “신속하게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다. AI 기본법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최 회장의 요청에 양당 대표는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다. AI 기본법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최 회장의 요청에 양당 대표는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여야 '아수라장' 국회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방청객의 정체: 부끄러워서 얼굴을 차마 들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연설 내용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여당 의원들의 맞고함이 뒤엉켜 국회 본회의장에 소란이 일었다.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며 최근의 입법 교착을 거대야당 탓으로 돌렸다.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말하자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던 야당 의
추경호 "민주, '사법리스크' 정치퇴행"…野 고성, 李 '옅은 미소'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국회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 퇴행과 극한의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조심하세요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의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었나"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 같은 고성이 빗발쳤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이유다. 그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각각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여당의 이런 제안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 정당'·'검사 독재 어떻게 할 건가'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추 원내대표가 '이재명'을 거론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실 전직원 조회..“원보이스로 국정 최전선 홍보전사 돼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취임 후 첫 직원 조회를 갖고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취임 후 첫 직원 조회를 갖고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與 '의료대란' 난색 표했지만 결국 공동발표문에…이재명 무엇을 노렸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여야는 '전국민 25만원 살포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필두로 한 정국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에 견해차가 컸던 만큼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빈손 합의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다만 회담 직전까지 여당이 난색을 보여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의료대란이 결국 테이블에 올랐고, 회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
정몽규·홍명보·이임생, 결국 국회 출석한다…내달 24일 현안질의 예정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결국 국회에 출석한다.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전체회의에서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질의에 소환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은 뒤 자진사퇴한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 하지만 정 전 위원장은 불출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석이었던 전력강화위원장 자리는 27일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1>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외국인 후보자와 달리 홍명보 감독만 면접을 생략했고, 박주호 전력강화위원도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폭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감사에 나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칙과 과정을 정한 건 축구협회다.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확실하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지켜진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몽규 회장의 4선 가능성에 대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재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했다.<@2>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만세!!” 드디어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 : 故 구하라 친오빠가 가장 먼저 외친 한마디에 만감이 교차하고 말았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도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라고 외치며 기쁨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2020년 6월 첫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
"제보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건희 여사 오빠가 '이곳' 무단출입했단 얘기가 나왔고 내가 뭘 들은 거지 싶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쪽 사람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다음달 3일 열리는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여사의 오빠 김아무개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참고인 채택은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이재명, 조국 만나 “‘우리’가 가야할 길”…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신호? 조국혁신당이 연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건 완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임 첫 당대표 예방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 공조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기본적으로 요건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다만 이것은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키를 쥔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냉소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2기 체제’ 직후 이 대표가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긍정 입장을 내비치는 만큼, 민주당 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 안팎으로 여러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당내 의견을 잘 모아나가겠다”며 “이후 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점도 논의를 진전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기준 5만9143명이 동의해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다만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서로 경쟁에 나서며 논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단언한 것이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그래서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개수가 14개다. 그럼 적어도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들어갈 정도는 돼야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나”라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싱크탱크 출범…“사회권 선진국 정책 마련”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기반의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혁신정책연구원’을 출범했다. 혁신당은 정치 혁신과 사회권 선진국 비전 등을 전담하는 당 싱크탱크를 통해 본격 정책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연구원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실행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발표한 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비롯해 민생정책, 정치혁신 정책 모두 혁신연구원 전신인 정책본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사회권·민생 선진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첫 연구원장에는 서왕진 정책위의장이이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돼야 한다. 진짜 민심을 만나는 활동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찾아 진단해달라”며 “혁신당이 국민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제7공화국 개헌 및 정치혁신TF 가동 △사회권 선진국 비전 마련 △(가칭)위대한 혁신 프로젝트 △대한민국 7대 위기 극복 프로젝트 등 핵심 4대 과제 등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의협 반대·여야 이견 여전…‘간호법’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의 반발과 의료계 우려를 뚫고 입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간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간호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22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국회,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 성료…천준호‧김재섭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해 대책 모색”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등 행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개최됐다.‘제 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 대회’가 초·중·고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주관했다.학생과 학부모 등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사당 견학을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천준호·김재섭 의원의 축사,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한진희 부장검사가 ‘청소년범죄 예방’ 주제의 특강에서 마약범..
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野,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랜 기간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협력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22대 국회 드리운 '나치'…여야 품격상실, "최악 의회정치의 표상" [정국 기상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로 규정했고, 여당은 야당이 수시로 특검법과 막말을 가한다며 비난하더니 결국 서로 '나치'라고까지 낙인 찍고 있다.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최악의 의회정치라는 평가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나치'라며 원색적 비난을 가하고 있다. 나치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멸칭이다. 20세기 초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정부·지자체 뒤늦게 규제 마련중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속도감있게 정비해야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개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법안이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巨野 반대에 줄줄이 후퇴 예고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감세'에 초점을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예견된 일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보다 극심해 '윤석열표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주요 내용 대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그보다 부자인..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