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정부입장 발표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8 jjaeck9@yna.co.kr 저수지 옆 굿판에서 무슨 일이…무속인 익사 '미스터리'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김호중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학교 측 "철거계획 없어" 122m 협곡 아래 추락했지만… 美 10대 청소년 기적적 생존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 순천 향림사 인근 대밭서 100년 된 차밭 발견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카드 주인 찾으려 편의점서 300원짜리 사탕 산 여고생들
박상우 국토장관, 사우디 장관 만나 스마트도시 협력 논의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 장관과 만나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와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와 관련, 스마트도시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 정부 기관·기업들과 스마트도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협력 기회가 많을 것" 이라며 "오는 9..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도 고민”“(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국토장관 "왜 국민이 낡은집 살아야하나…규제완화 빠르지 않다""대통령, 규제완화에 철두철미한 신념"…"시장 힘으로 재건축할 마지막 기회" "신규 전세 절반이 역전세…전세,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 저출생·고령화에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공짜 지하철 없애야할수도"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대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40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시달려 퇴근해서 출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3가지(법률·경제·정책) 면에서 적어도 허용은 해줬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다단계 로켓 중에 불 꺼진 1단계 로켓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박 장관은 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과 관련,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됐다.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라면서 "(집주인이)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못구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다"며 "그러나 이제 절반가량은 역전세 상황이라 문제가 생겼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TX-A 수서역 공사 현장 점검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2024.1.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길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그 답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그게 분수처럼 올라가서 잘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오른쪽에서 빼서 왼쪽에 주는 것"이라며 "왼쪽에서 받는 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돈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쪽 사람들도 흥청망청 먹고 쓰는 게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은 채권 발행인데, 이는 아들 세대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보조금과 사회복지 예산을 주면 우리의 아들, 손주가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국가 부도"라며 시장 차원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는 게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무리가 있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유일한 해법은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더 절실해지면 지금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지하철 무료 이용 폐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따른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작업 중""주민합의 가장 많은 단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높다" "전셋값 오르면 민생에 타격…조심스럽게 시장 관찰" 전세사기 관련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방안도 긍정 검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하는 박상우 장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2.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2.7 scoop@yna.co.kr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는데, 박 장관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올해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에서 진행되더라도 지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철도 지하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국토장관 "겨울엔 여름옷 갈아입어야…조심스럽게 움직일 것"박상우 장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정부, 시장 개입한다면 적시에" 1·10 주택대책에 "세제 정상화…안전진단, 국민 동의수준으로 개편" "전월세 사는 1∼2인 가구가 필요한 집 쉽게 구하는 데 초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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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도 고민” “(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야당측)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차담회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국토장관 "왜 국민이 낡은집 살아야하나…규제완화 빠르지 않다" "대통령, 규제완화에 철두철미한 신념"…"시장 힘으로 재건축할 마지막 기회" "신규 전세 절반이 역전세…전세,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 저출생·고령화에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공짜 지하철 없애야할수도"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대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40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시달려 퇴근해서 출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3가지(법률·경제·정책) 면에서 적어도 허용은 해줬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다단계 로켓 중에 불 꺼진 1단계 로켓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19일 '건설경영 CEO 과정'서 강연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권혜진] 박 장관은 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과 관련,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됐다.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라면서 "(집주인이)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못구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다"며 "그러나 이제 절반가량은 역전세 상황이라 문제가 생겼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TX-A 수서역 공사 현장 점검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2024.1.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길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그 답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그게 분수처럼 올라가서 잘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오른쪽에서 빼서 왼쪽에 주는 것"이라며 "왼쪽에서 받는 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돈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쪽 사람들도 흥청망청 먹고 쓰는 게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은 채권 발행인데, 이는 아들 세대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보조금과 사회복지 예산을 주면 우리의 아들, 손주가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국가 부도"라며 시장 차원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는 게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무리가 있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유일한 해법은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더 절실해지면 지금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지하철 무료 이용 폐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따른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작업 중" "주민합의 가장 많은 단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높다" "전셋값 오르면 민생에 타격…조심스럽게 시장 관찰" 전세사기 관련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방안도 긍정 검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하는 박상우 장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2.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2.7 scoop@yna.co.kr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는데, 박 장관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올해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에서 진행되더라도 지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철도 지하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국토장관 "겨울엔 여름옷 갈아입어야…조심스럽게 움직일 것" 박상우 장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정부, 시장 개입한다면 적시에" 1·10 주택대책에 "세제 정상화…안전진단, 국민 동의수준으로 개편" "전월세 사는 1∼2인 가구가 필요한 집 쉽게 구하는 데 초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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