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합리화" vs "집값 안정 보루"…국토부, '분상제' 적정성 따져본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현실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제도 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상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에 조성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분상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
국토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1500개→2749개 확대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 실증사업에 ‘박차’[잡포스트] 류석주 기자=경주시가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도전에 나섰다.경주시는 국토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021년과 2023년 2회 연속 지정에 이어 내년 6월 있을 3회 선정에 도전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종의 드론 규제 완화 특구다.이에 경주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연속 선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다음달부터 군집 드론 기술을 활용한 아트쇼 실증사업에 나선다.‘군집 드론 아트쇼’는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해 선정했다.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15억 이상 거래 전체 20%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중 20%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1만8830건을 분석한 결과, 15억원 이상 거래는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374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비중 면에서 1∼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2006∼2018년(1∼5월 기준)만 해도 서울에서 15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2019년 10.5%를 기록한 이래 2020년(6.2%)을 제외하고 줄곧 10%대를 유지했다. 2021년 16.6%, 2022년 18.1%, 2023년 17.4%였다.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중소형으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에서 85㎡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3.2%, 2021∼2022년 46.6%,..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 발표…총 10곳 최종 선정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를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는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 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 3곳은 △강원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충북 음성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충남 천안 천안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시티, 국토부 리콜 대상 포함【투데이신문 노만영 기자】 현대 일렉시티 등 32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국토부는 11일 현대차, 기아, 한국닛산, 한국토요타,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만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대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수소 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등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운행 중 정차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며, GV70 2782대도 엔진 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지원…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 병행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건설·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그동안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먼저 국토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가 각각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과 2024년도 타..
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맞손'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를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이들 부처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
용산어린이정원, 방문 하루 전 예약 및 당일 입장 가능해진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더욱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해 방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선 지난해 5월 4일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장한 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한 바 있다. 개방 이후 1년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실무·직무 교육 강화…"전문성 확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 위주의..
또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5대 쾅, 벽뚫고 놀이터 돌진9일 경기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경 70대 A 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차량은 약 30m를 더 달려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 멈춰섰다. 당시 아이들은 없었고 B 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
국토부, 고속도로서 자율차 시범운행 추진…"화물 운송도 자율주행으로"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왔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기대【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정부, 고령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피의자가 만 68세 고령 운전자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하지만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검사 횟수 제한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정부 지원 필요"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이후 올해 6월말까지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였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이며 지난 4월 23일 매입공고를 내고 상시 접수한결과 지난 6월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고,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 6400만원을 투입했다. 호당 평균 2억9800만원 꼴이다. 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SH공사측은 설명했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지난해 항공안전투자액 약 5조8000억원…1년새 38%↑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액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액은 총 5조845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98억원) 대비 38.2%(1조6155억원) 증가한 수치다.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0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것이다. 항목별로 정비 비용이 2조9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엔진·부품 구매비(1조3200억원), 20년 이상 경년항공기 교체비용(1조1900억원), 교육훈련(645억원), 안전시스템(480억원), 정비시설·장비 비용(19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을, 11~49일 지연된 경우 11일째부터 하루 5만원씩 더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했다. 50일 이상 경과한 경우 3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원씩
서울 전용 59㎡형 이하 아파트 6억원 미만 거래 37%…역대 최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에서 6억원 미만 전용면적 59㎡형 이하 소형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전셋값 및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부동산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용 59㎡형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18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매매 가격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 거래량은 3024건으로, 전체 37% 비중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동월 기준 가장 작은 비중이다. 이 비중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다가 2017년 87.1%, 2018년 85.3%, 2019년 77.8%, 2020년 71.5%, 2021년 51.0%로 점차 축소됐다. 2022년 들어 59.3%로 잠깐 커졌지만 작년 43.2%로 다시 작아졌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
"공사비 합리화" vs "집값 안정 보루"…국토부, '분상제' 적정성 따져본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현실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제도 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상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에 조성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분상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
국토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1500개→2749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 실증사업에 ‘박차’ [잡포스트] 류석주 기자=경주시가 3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도전에 나섰다.경주시는 국토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021년과 2023년 2회 연속 지정에 이어 내년 6월 있을 3회 선정에 도전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종의 드론 규제 완화 특구다.이에 경주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연속 선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다음달부터 군집 드론 기술을 활용한 아트쇼 실증사업에 나선다.‘군집 드론 아트쇼’는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해 선정했다.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15억 이상 거래 전체 20%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중 20%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1만8830건을 분석한 결과, 15억원 이상 거래는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374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비중 면에서 1∼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2006∼2018년(1∼5월 기준)만 해도 서울에서 15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2019년 10.5%를 기록한 이래 2020년(6.2%)을 제외하고 줄곧 10%대를 유지했다. 2021년 16.6%, 2022년 18.1%, 2023년 17.4%였다.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중소형으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에서 85㎡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3.2%, 2021∼2022년 46.6%,..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 발표…총 10곳 최종 선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를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는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 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 3곳은 △강원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충북 음성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충남 천안 천안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시티, 국토부 리콜 대상 포함 【투데이신문 노만영 기자】 현대 일렉시티 등 32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국토부는 11일 현대차, 기아, 한국닛산, 한국토요타,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만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대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수소 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등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운행 중 정차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며, GV70 2782대도 엔진 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지원…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 병행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건설·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그동안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먼저 국토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가 각각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과 2024년도 타..
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맞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를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이들 부처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
용산어린이정원, 방문 하루 전 예약 및 당일 입장 가능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더욱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해 방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선 지난해 5월 4일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장한 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한 바 있다. 개방 이후 1년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실무·직무 교육 강화…"전문성 확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 위주의..
또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5대 쾅, 벽뚫고 놀이터 돌진 9일 경기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경 70대 A 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차량은 약 30m를 더 달려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 멈춰섰다. 당시 아이들은 없었고 B 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
국토부, 고속도로서 자율차 시범운행 추진…"화물 운송도 자율주행으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왔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기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정부, 고령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피의자가 만 68세 고령 운전자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하지만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검사 횟수 제한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정부 지원 필요"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이후 올해 6월말까지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였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이며 지난 4월 23일 매입공고를 내고 상시 접수한결과 지난 6월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고,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 6400만원을 투입했다. 호당 평균 2억9800만원 꼴이다. 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SH공사측은 설명했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지난해 항공안전투자액 약 5조8000억원…1년새 38%↑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액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액은 총 5조845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98억원) 대비 38.2%(1조6155억원) 증가한 수치다.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0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것이다. 항목별로 정비 비용이 2조9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엔진·부품 구매비(1조3200억원), 20년 이상 경년항공기 교체비용(1조1900억원), 교육훈련(645억원), 안전시스템(480억원), 정비시설·장비 비용(19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을, 11~49일 지연된 경우 11일째부터 하루 5만원씩 더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했다. 50일 이상 경과한 경우 3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원씩
서울 전용 59㎡형 이하 아파트 6억원 미만 거래 37%…역대 최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에서 6억원 미만 전용면적 59㎡형 이하 소형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전셋값 및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부동산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용 59㎡형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18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매매 가격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 거래량은 3024건으로, 전체 37% 비중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동월 기준 가장 작은 비중이다. 이 비중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다가 2017년 87.1%, 2018년 85.3%, 2019년 77.8%, 2020년 71.5%, 2021년 51.0%로 점차 축소됐다. 2022년 들어 59.3%로 잠깐 커졌지만 작년 43.2%로 다시 작아졌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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