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덜 열받더라" 정부, 강남 도로 싹 바꿨더니 엄청 빨라졌다강남·명동 버스 속도 31% 향상광역버스 노선 조정 효과도심 혼잡 해소 기대 퇴근 빨라진 강남과 명동 버스 노선 버스 예시(내용과 무관) 국토부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
“국토부 결국 칼 빼 들었다”…시청역 급발진 후폭풍, 자동차 제조사 ‘초비상’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A 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 Read more
“K5 오너 21만 명 긴급!” 정부, 화재 위험 있으니 빨리 리콜해라 발표다양한 자동차 모델 리콜 제작 결함 발견으로 시정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조치K5 구형 모델, 화재 위험 언급최근 국토부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폭스바겐 등이 판매한 32개 차종 총 43만 534대에서 제작 결···
대형 SOC 줄줄이 차질…가덕도신공항, 입찰조건 풀어도 ‘난항’공사비만 13조5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두 차례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정부는 입찰조건을 일부 완화해 시공사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워낙 몸집이 큰 사업이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신규 입찰을 공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제조사에 과징금 감경 검토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릴 장치로 페달 블랙박스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실장은 제조사가 과징금을 받았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
국토부, 하반기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토지 면적…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연간 여객 1억명 시대 준비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97%를 기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이..
"여름 휴가 기간 1억명 이동 예상"…국토부,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작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9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 교통연구원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977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하기 위해 고속국도 2개..
국토부, 상반기 인구 1.96명당 車 1대…경유차 20만대 감소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국토부,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했다.2…
박상우 국토장관,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현장 방문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하나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국토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3.8만 가구…'공급부족' 기우"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10년 평균치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공과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과 착공 실적은 각각 18만3638가구, 10만6537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6.5%, 31.4%씩 늘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600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도 13% 증가하는..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이라던 전북…올해 국토부 예산 19억 참담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지난해 새만금 예산삭감과 세계잼버리 사고에 따른 책임공방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부의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과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 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이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착수…조합 "폐지 수순인데 왜 강행하나"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넉 달 정도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분담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국회의 재초환법 폐지 움직임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부과 절차가 약 4개월 중단됐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더 이상 부담금..
"기차 타고 임실 반값여행어때?"…임실군, 철도여행 활성화 협약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이제는 열차를 타고 전북 임실을 방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간'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국토부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철도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와 임실군을 비롯한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품은 철도공사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졌으며, 철도를 이용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임실군을 방문할 수 있다. 철도공사는 임실군 등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문체부 역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도 정부의 방침과 연계해 열..
국토부,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포장 수명 연장 나서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포장 작업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포장 수명 연장도 시도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도 확대해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 변형..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국토부, 파푸아뉴기니와 항공자격시험 분야 지원 업무협약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공사비 합리화" vs "집값 안정 보루"…국토부, '분상제' 적정성 따져본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현실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제도 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상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에 조성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분상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
"어쩐지 덜 열받더라" 정부, 강남 도로 싹 바꿨더니 엄청 빨라졌다 강남·명동 버스 속도 31% 향상광역버스 노선 조정 효과도심 혼잡 해소 기대 퇴근 빨라진 강남과 명동 버스 노선 버스 예시(내용과 무관) 국토부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
“국토부 결국 칼 빼 들었다”…시청역 급발진 후폭풍, 자동차 제조사 ‘초비상’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A 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 Read more
“K5 오너 21만 명 긴급!” 정부, 화재 위험 있으니 빨리 리콜해라 발표 다양한 자동차 모델 리콜 제작 결함 발견으로 시정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조치K5 구형 모델, 화재 위험 언급최근 국토부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폭스바겐 등이 판매한 32개 차종 총 43만 534대에서 제작 결···
대형 SOC 줄줄이 차질…가덕도신공항, 입찰조건 풀어도 ‘난항’ 공사비만 13조5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두 차례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정부는 입찰조건을 일부 완화해 시공사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워낙 몸집이 큰 사업이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신규 입찰을 공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제조사에 과징금 감경 검토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릴 장치로 페달 블랙박스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실장은 제조사가 과징금을 받았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
국토부, 하반기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 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토지 면적…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연간 여객 1억명 시대 준비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97%를 기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이..
"여름 휴가 기간 1억명 이동 예상"…국토부,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작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9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 교통연구원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977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하기 위해 고속국도 2개..
국토부, 상반기 인구 1.96명당 車 1대…경유차 20만대 감소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국토부,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했다.2…
박상우 국토장관,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현장 방문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하나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국토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3.8만 가구…'공급부족' 기우"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10년 평균치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공과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과 착공 실적은 각각 18만3638가구, 10만6537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6.5%, 31.4%씩 늘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600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도 13% 증가하는..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이라던 전북…올해 국토부 예산 19억 참담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지난해 새만금 예산삭감과 세계잼버리 사고에 따른 책임공방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부의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과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 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이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착수…조합 "폐지 수순인데 왜 강행하나"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넉 달 정도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분담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국회의 재초환법 폐지 움직임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부과 절차가 약 4개월 중단됐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더 이상 부담금..
"기차 타고 임실 반값여행어때?"…임실군, 철도여행 활성화 협약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이제는 열차를 타고 전북 임실을 방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간'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국토부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철도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와 임실군을 비롯한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품은 철도공사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졌으며, 철도를 이용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임실군을 방문할 수 있다. 철도공사는 임실군 등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문체부 역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도 정부의 방침과 연계해 열..
국토부,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포장 수명 연장 나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포장 작업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포장 수명 연장도 시도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도 확대해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 변형..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국토부, 파푸아뉴기니와 항공자격시험 분야 지원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공사비 합리화" vs "집값 안정 보루"…국토부, '분상제' 적정성 따져본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현실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제도 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상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에 조성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분상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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