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래 이 법안은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데 따라 3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데 여야가 생각을 같이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국토위..
당신을 위한 인기글
“투싼·스포티지에 질린 아빠들” 이 SUV 수입해달라고 난리났다!
“충전 한 번에 최대 701km” BMW가 내놓은 순수 전기차 뉴ix의 위력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 겨울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추천 뉴스
1
퀄컴(QCOM)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예상치 상회, 비수기 진입 예정
뉴스
2
인모드(INMD) 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사라진 성수기 효과
뉴스
3
파나소닉(6752 JP) ESS 사업 호조에 따른 배터리 부문 이익 증가
뉴스
4
“된장찌개 팔아서 건물 세웠다고?” 현지인 추천 ‘찐’ 서울 꼭 가봐야 할 맛집 4곳
여행맛집
5
'브라질 복귀전 MVP' 네이마르가 펼치는 행복축구…"기분이 매우 좋았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한다"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래 이 법안은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데 따라 3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데 여야가 생각을 같이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국토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