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을, 11~49일 지연된 경우 11일째부터 하루 5만원씩 더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했다. 50일 이상 경과한 경우 3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원씩
“국평 84㎡ 저물고 소형 아파트 뜬다”…청약시장서 강세올해 상반기 전국 청약시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전용 60~85㎡이하 중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부담이 덜한 데다 특화설계가 적용된 소형 아파트는 신혼부부는 물론 어린 자녀를 둔 3인 가족이 살기에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3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신규 단지 중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35대 1로 전용 60~85㎡ 이하 경쟁률(5.57대 1)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형매매 거래량…
교촌에프앤비 '발효공방1991',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자 선정교촌에프앤비는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발효공방1991’과 경상북도 영양군이 함께 추진 중인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교촌에프앤비는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발효공방1991’과 경상북도 영양군이 함께 추진 중인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직장인들 로망 그 자체" GV80, 10월부터 서울 시내 스스로 달린다!오는 10월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임시 운행 허가상암동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실증 시작 완전 자율주행 차량 10월부터 도입 GV80 시험차량 예시 - 출처 : 국토부 오는 10월부터 운전자가 전···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우선 인구 밀집 및 산…
“국내 일본 차 다 잡는다?” 국토부, 일본 차 전수 조사 착수해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본 차 부정 인증 전수 조사 착수렉서스 RX, 야마하 이륜차에서 부정 인증 부품 확인국토부, 추가 결함조사와 리콜 등 엄정한 조치 계획 부정 인증 일본 차 전수 조사 실시 한국 교···
"어쩐지 이상한 차 많더라" 무적 대포차, 경찰 싹쓸이했다불법 대포차 판매 일당 검거폐차장 번호판 도난 사건 적발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필요 무적 대포차, 번호판 범죄 무더기 적발 번호판 예시 - 출차 : 카프레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2년 7월부터 20···
“ 강남·명동 출퇴근자 주목!!”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대대적 조정, 교통혼잡 해소 기대서울 강남과 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출퇴근길 혼잡과 정체 해소를 위한 변화교통 흐름 개선과 이용자 편의 증진 기대 서울 출퇴근길 광역버스 22개 노선 대대적 조정 광역 버스 예시 - 출처 : 카프···
“사람 없는데 움직이는 자동차?”, 스타트업이 만든 국내 최초 무인 자동차 도로 달린다!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 주행 예정국토교통부,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안전성 검증 후 올해 4분기부터 완전 무인주행 무인 자율주행차, 국내 도로에서 첫 운행 허가 무인 자···
"너네는 눈치 봐야지" 정부 관용차,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안간힘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효과고가 관용차 등록 급감공공기관장 차량 구매 급 낮춰 고가 관용차 급감사실 당연한 일 연두색 번호판 예시 - 출처 : 국토부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고가 관용차의 등록이 급감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지방소멸 대응 '제5차 국토종합계획' 마련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대전환 시대를 맞아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국토공간 입체화·새 교통망 등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 세미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 전략을 담아 수립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수정 계획이 세워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넓은 국토를..
“전기차는 들어오지 마세요”, 문전 박대 당하는 전기차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매뉴얼??전기차 화재 증가국토부, 전기차 화재 예방 조치 매뉴얼 지난해 말 공급해매뉴얼 교육과 홍보 필요 전기차 화재 증가와 대응의 중요성 지하주차장 화제 - 출처 : 김포 소방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
"사고 났죠? 현대차 책임 지나" 정부, 삐끗하면 욕먹을 '이것' 법 만든다!!자율주행 사고 책임 법적 근거 마련.국토교통부, 레벨3 기준 제정.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 단축 기대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정부, 관련 법 마련에 고심 기아 PBV 자율주행 예시 - 출처 ; 기아 자율주···
"어? 왜 결제됐지?" 톨게이트 없는데 강제로 하이패스 결제되는 '이 상황'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실시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가능 교통 효율화 기대‘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국토교···
국토硏 "정부, 국토 디지털 전환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 디지털 전환책'을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4일 최경아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및 연구진이 발표한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메타버스신산업 선도전략' 등을 발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2035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익이 GDP 기준 최대 3조6000억달러(한화 46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도 국가적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국토·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틀 마련 △장기적 전략계획 수립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국토 연간 3㎝ 씩 이동…국토지리정보원, 지각 변동량 공개우리 국토가 동남쪽으로 연간 3.1㎝씩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성항법(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3일 밝혔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우리 국토가 동남쪽으로 연간 3.1㎝씩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성항법(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3일 밝혔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대한민국 국토 연 3cm씩 움직여”…지각변동량 공개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3일부터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은 2020년에 구축돼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돼 왔다.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해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해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한편,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누적…
카카오모빌리티, 美 아처와 ‘한국형 UAM 서비스 상용화’ 협력카카오모빌리티는 미국의 UAM(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조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이하 아처)과 한국형 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31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와 아처는 지난 28일 판교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미래이동연구소장, 아처의 니킬 고엘(Nikhil Goel) 최고 사업총괄 책임자(CC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동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수행을 위한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박상우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민에 부담 전가…경매 차액으로 손실 보전”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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