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맞손'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를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이들 부처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
용산어린이정원, 방문 하루 전 예약 및 당일 입장 가능해진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더욱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해 방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선 지난해 5월 4일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장한 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한 바 있다. 개방 이후 1년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실무·직무 교육 강화…"전문성 확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 위주의..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견인 조치 가능해진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행정관청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 관리 대상이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경과 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커지는 '공급 절벽' 경고등… 불황·PF 부실에 주택사업 줄줄이 좌초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건설경기 불황과 공사비 급등 등 여파로 2~3년 뒤 아파트 분양·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보다 여건이 나은 서울 등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아파트 건립 사업을 취소하는 곳이 늘고 있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구 영종하늘도시 RC3블록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여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A건설이 지난달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업은 공공택지인 RC3블록에 최고 49층·6개 동·1296가구 아파트와 1개 동 규모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A건설이 시공을 맡고 자회사인 B사가 시행을 맡았다. 현재 브릿지론(토지 매입을 위한 초기 비용 대출) 단계에서 올해 본PF로 전환하고 분양·착공에 나설 계획이었..
연두색 번호판 효과 입증했다.. 상반기 수입 법인차 역대 최저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는 총 12만5652대로, 이 가운데 법인명의 등록 차량은 33.6%인 4만22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에 비해 8029대 줄어든 수치다.게다가 지난 10년간 연간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을 살펴봐도 올해 상반기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이었다. 201
국토부, 고속도로서 자율차 시범운행 추진…"화물 운송도 자율주행으로"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왔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서비스 디지털화 동반성장 논의"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10개의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해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다. 국토부는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어 올해 포럼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 연구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
한국 지방공항↔마닐라 노선 직항 자유화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 지방공항 어디서든 필리핀 마닐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과 마닐라 간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한 것이다.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적 항공사들은 지방공항에서 언제라도 마닐라 노선을 신규 취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한국과 마닐라 간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면서,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해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확인·설명 의무 강화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얼마나 무시했으면" 정부, 휴게소 온 화물차 싹 다 훑어본다장마철 화물차 사고 예방 캠페인전국 휴게소서 타이어 무상점검 진행경제운전 실천으로 친환경 교통 문화 확산 국토부, 화물차 타이어 점검 공짜로 진행 화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
우주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농업·산림·국토·수자원 협력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차세대중형위성 영상 정보 공유, 품질향상 및 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업‧산림‧국토‧수자원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고 있다.기관별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
산업부, 2분기 5조9000억원 규모 투자 애로해소…신산업 투자 진행상황 점검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산업부는 지난해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
정부, 고령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피의자가 만 68세 고령 운전자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하지만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검사 횟수 제한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한샘·현대리바트, 1위 쟁탈전 '치열'…“실적 반등 기대감”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가구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양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길었던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가구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양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길었던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
국토·농업·산림·수자원 위성 공동활용…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차세대중형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등 위성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차세대중형위성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 본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위성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약기관은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 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수자원위성센터를 각각 운영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호기(국토위성)의 영상정보를 활용해 국토이용 모니터링, 국토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 발사 예정인 4호기(농림위성)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로 활용할..
"정부, 일본차 집중 공격" 결함, 조작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 선언토요타 등 5개 제작자 부정 인증국내 수입차 결함조사 착수렉서스 RX 등 리콜 가능성 정부, 일본차 부정 인증 집중 조사 시작 혼다 차량 예시 - 출처 : 혼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
전세 ‘2+2년’ 만기도래 본격화…빌라시장 혼란은 계속이달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만기가 속속 도래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사비 급등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이달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예정 가구는 1만3169가구로 추산된다. 이달 말부터 만기 예정 물건은 점점 늘어나 오는 12월께는 6만430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아파트 전…
지난해 항공안전투자액 약 5조8000억원…1년새 38%↑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액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액은 총 5조845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98억원) 대비 38.2%(1조6155억원) 증가한 수치다.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0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것이다. 항목별로 정비 비용이 2조9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엔진·부품 구매비(1조3200억원), 20년 이상 경년항공기 교체비용(1조1900억원), 교육훈련(645억원), 안전시스템(480억원), 정비시설·장비 비용(19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맞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를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이들 부처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
용산어린이정원, 방문 하루 전 예약 및 당일 입장 가능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더욱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해 방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선 지난해 5월 4일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장한 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한 바 있다. 개방 이후 1년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실무·직무 교육 강화…"전문성 확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 위주의..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견인 조치 가능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행정관청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 관리 대상이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경과 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커지는 '공급 절벽' 경고등… 불황·PF 부실에 주택사업 줄줄이 좌초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건설경기 불황과 공사비 급등 등 여파로 2~3년 뒤 아파트 분양·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보다 여건이 나은 서울 등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아파트 건립 사업을 취소하는 곳이 늘고 있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구 영종하늘도시 RC3블록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여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A건설이 지난달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업은 공공택지인 RC3블록에 최고 49층·6개 동·1296가구 아파트와 1개 동 규모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A건설이 시공을 맡고 자회사인 B사가 시행을 맡았다. 현재 브릿지론(토지 매입을 위한 초기 비용 대출) 단계에서 올해 본PF로 전환하고 분양·착공에 나설 계획이었..
연두색 번호판 효과 입증했다.. 상반기 수입 법인차 역대 최저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는 총 12만5652대로, 이 가운데 법인명의 등록 차량은 33.6%인 4만22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에 비해 8029대 줄어든 수치다.게다가 지난 10년간 연간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을 살펴봐도 올해 상반기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이었다. 201
국토부, 고속도로서 자율차 시범운행 추진…"화물 운송도 자율주행으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왔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서비스 디지털화 동반성장 논의"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10개의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해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다. 국토부는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어 올해 포럼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 연구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
한국 지방공항↔마닐라 노선 직항 자유화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 지방공항 어디서든 필리핀 마닐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과 마닐라 간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한 것이다.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적 항공사들은 지방공항에서 언제라도 마닐라 노선을 신규 취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한국과 마닐라 간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면서,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해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확인·설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얼마나 무시했으면" 정부, 휴게소 온 화물차 싹 다 훑어본다 장마철 화물차 사고 예방 캠페인전국 휴게소서 타이어 무상점검 진행경제운전 실천으로 친환경 교통 문화 확산 국토부, 화물차 타이어 점검 공짜로 진행 화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
우주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농업·산림·국토·수자원 협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차세대중형위성 영상 정보 공유, 품질향상 및 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업‧산림‧국토‧수자원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고 있다.기관별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
산업부, 2분기 5조9000억원 규모 투자 애로해소…신산업 투자 진행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산업부는 지난해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
정부, 고령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피의자가 만 68세 고령 운전자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하지만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검사 횟수 제한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
한샘·현대리바트, 1위 쟁탈전 '치열'…“실적 반등 기대감”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가구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양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길었던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가구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양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길었던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
국토·농업·산림·수자원 위성 공동활용…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차세대중형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등 위성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차세대중형위성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 본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위성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약기관은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 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수자원위성센터를 각각 운영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호기(국토위성)의 영상정보를 활용해 국토이용 모니터링, 국토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 발사 예정인 4호기(농림위성)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로 활용할..
"정부, 일본차 집중 공격" 결함, 조작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 선언 토요타 등 5개 제작자 부정 인증국내 수입차 결함조사 착수렉서스 RX 등 리콜 가능성 정부, 일본차 부정 인증 집중 조사 시작 혼다 차량 예시 - 출처 : 혼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
전세 ‘2+2년’ 만기도래 본격화…빌라시장 혼란은 계속 이달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만기가 속속 도래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사비 급등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이달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예정 가구는 1만3169가구로 추산된다. 이달 말부터 만기 예정 물건은 점점 늘어나 오는 12월께는 6만430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아파트 전…
지난해 항공안전투자액 약 5조8000억원…1년새 38%↑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액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액은 총 5조845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98억원) 대비 38.2%(1조6155억원) 증가한 수치다.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0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것이다. 항목별로 정비 비용이 2조9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엔진·부품 구매비(1조3200억원), 20년 이상 경년항공기 교체비용(1조1900억원), 교육훈련(645억원), 안전시스템(480억원), 정비시설·장비 비용(19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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