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국토부, 파푸아뉴기니와 항공자격시험 분야 지원 업무협약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코레일, 13년째 동결인 KTX 요금 골치.. 국토부에 인상 요청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 인상을 올해만 수십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만 30차례 이상 운임 인상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철도운임은 여객운임 상한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정한다. 코레일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임 상한제를 정해 40km 구간에는 기본운임, 이후에는 km당 운임으로 거리에 비례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KTX 간선 운임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13년째 동결된 상태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20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 11일 이뤄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된 바 있다. 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3회 연수교육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된다. 해당 교육 수료자에게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
국토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1500개→2749개 확대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
국토부,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지정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위원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해 선정했다.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도 기관장 교체 착수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신임 원장 공모에 착수했다.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료 후 정부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손태락 원장의 임기는 지난 2월 말이다. 하지만 4월 총선과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신임 원장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신임 사장(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접수하고 3배수 추천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윤형중 사장이 앞선 지난 4월 중도 사퇴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권용복 이사장 후임으로 이달 2일부터..
장흥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정남진 편백숲' 선정아시아투데이 방수남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7개를 선정해 개소별로 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 받았다.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은 2025년 정남진 평화역사 개통에 따른 정남진 평화역사~평화마을~우산마을 구간을 장흥군 대표 '관광 명소화 길'(1.7km)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화상선약수마을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 규모이며 국비 25억 원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서 천안시·청양군 선정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천안시와 청양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유형에 천안역세권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역에 따라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지정 지원 등을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천안역 일원 4만㎡에 487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천안역 증개축 △지식산업센터(이노스트타워) 조성 △동부광장주차장 및 동서연결통로 조성 등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 사업으로 4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화물차부터 시작” 자율주행 시범운행, 고속도로까지 본격 확대!!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 지구 고속도로로 확대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 법에 따라 허가기준도 신설인천-부산 간 자율주행 트럭 실증사업 시작, 물류산업 혁신 기대 자율주행 시···
“정부가 호구로 보이나” 8월부터 ‘이런 차’ 걸리면 과태료 뻥튀기!침수 차량 속여 판매 시 과태료 대폭 인상중고차 시장 침수 차량 유통 줄일 조치폐차장 관리 강화로 법규 엄격해 정부, 침수차 판매 강력 제재 시작 침수차량 엔진룸 예시 - 출처 : 부천시 이번 달 말부터 중고차 매···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 발표…총 10곳 최종 선정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를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는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 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 3곳은 △강원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충북 음성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충남 천안 천안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불어난 은행 주담대 80%는 정책금융…대출 조이기 '엇박자'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6조원 넘게 불어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이 차지했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반대편으로는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상반기에만 26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잇단 급발진 주장 사고에…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목소리[자동차팀의 비즈워치]‘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는 페달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A 씨는 1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페달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쉽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의무화된다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 옵션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무역 장벽이 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채산성까지도 걱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일부 소비자
SH공사, 고덕강일 3단지 등 추가 사전예약 추진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 3단지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추가 사전예약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마곡지구 10-2단지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의 추가 사전예약을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부적인 공급규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차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마곡지구 10-2단지, 마곡지구 16단지, 위례 A1-14블록에 대한 사전예약을 차례로 실시했다. 총 1856가구 모집에 7만2128명이 신청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추가 사전예약이다. 특히 마곡지구 10-2단지는 본청약 예정 시기(2025년 12월 예정)가 가장 앞선 단지로 당첨 시 빠른..
LX, 2024년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23년에 각 기관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 및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추진 ▲국민신문고 처리 실태 ▲자체 민원 처리 실태 ▲대통령비서실 및 다수인 민원 처리 실태 등에 대해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해 평가가 진행됐다.LX는 상담센터를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콜센터'로 대전환해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등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상담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였다…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지원…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 병행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건설·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그동안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먼저 국토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가 각각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과 2024년도 타..
경부선 등 열차 운행중지 4개 노선 긴급복구…자정부터 단계적 정상화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10일 경부 일반선(대전~동대구), 호남 일반선(서대전~익산), 장항선(전 구간), 경북선(전 구간) 등 4개 일반노선 열차운행이 중지됐다.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 구간은 비탈면 및 노반 유실 등이 발생해 긴급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부선, 호남선 및 장항선은 금일 24시 이후부터 열차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단, 날씨·현장 여건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경북선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 필요 등으로 완전 복구까지 3~4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일반노선을 …
람다256, 파스토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MOU 체결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추적 시스템 및 신용 평가 시스템 등 구축 목표 파스토 스마트 물류 플랫폼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파스토가 두나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과 대한민국 표준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추적 시스템 및 신용 평가 시스템 등 구축 목표 파스토 스마트 물류 플랫폼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파스토가 두나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과 대한민국 표준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국토부, 파푸아뉴기니와 항공자격시험 분야 지원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코레일, 13년째 동결인 KTX 요금 골치.. 국토부에 인상 요청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 인상을 올해만 수십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만 30차례 이상 운임 인상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철도운임은 여객운임 상한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정한다. 코레일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임 상한제를 정해 40km 구간에는 기본운임, 이후에는 km당 운임으로 거리에 비례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KTX 간선 운임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13년째 동결된 상태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20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 11일 이뤄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된 바 있다. 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3회 연수교육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된다. 해당 교육 수료자에게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
국토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1500개→2749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
국토부,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지정 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위원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해 선정했다.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도 기관장 교체 착수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신임 원장 공모에 착수했다.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료 후 정부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손태락 원장의 임기는 지난 2월 말이다. 하지만 4월 총선과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신임 원장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신임 사장(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접수하고 3배수 추천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윤형중 사장이 앞선 지난 4월 중도 사퇴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권용복 이사장 후임으로 이달 2일부터..
장흥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정남진 편백숲' 선정 아시아투데이 방수남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7개를 선정해 개소별로 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 받았다.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은 2025년 정남진 평화역사 개통에 따른 정남진 평화역사~평화마을~우산마을 구간을 장흥군 대표 '관광 명소화 길'(1.7km)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화상선약수마을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 규모이며 국비 25억 원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서 천안시·청양군 선정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천안시와 청양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유형에 천안역세권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역에 따라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지정 지원 등을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천안역 일원 4만㎡에 487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천안역 증개축 △지식산업센터(이노스트타워) 조성 △동부광장주차장 및 동서연결통로 조성 등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 사업으로 4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화물차부터 시작” 자율주행 시범운행, 고속도로까지 본격 확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 지구 고속도로로 확대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 법에 따라 허가기준도 신설인천-부산 간 자율주행 트럭 실증사업 시작, 물류산업 혁신 기대 자율주행 시···
“정부가 호구로 보이나” 8월부터 ‘이런 차’ 걸리면 과태료 뻥튀기! 침수 차량 속여 판매 시 과태료 대폭 인상중고차 시장 침수 차량 유통 줄일 조치폐차장 관리 강화로 법규 엄격해 정부, 침수차 판매 강력 제재 시작 침수차량 엔진룸 예시 - 출처 : 부천시 이번 달 말부터 중고차 매···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 발표…총 10곳 최종 선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를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는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 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 3곳은 △강원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충북 음성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충남 천안 천안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불어난 은행 주담대 80%는 정책금융…대출 조이기 '엇박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6조원 넘게 불어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이 차지했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반대편으로는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상반기에만 26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잇단 급발진 주장 사고에…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목소리[자동차팀의 비즈워치]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는 페달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A 씨는 1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페달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쉽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의무화된다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 옵션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무역 장벽이 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채산성까지도 걱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일부 소비자
SH공사, 고덕강일 3단지 등 추가 사전예약 추진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 3단지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추가 사전예약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마곡지구 10-2단지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의 추가 사전예약을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부적인 공급규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차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마곡지구 10-2단지, 마곡지구 16단지, 위례 A1-14블록에 대한 사전예약을 차례로 실시했다. 총 1856가구 모집에 7만2128명이 신청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추가 사전예약이다. 특히 마곡지구 10-2단지는 본청약 예정 시기(2025년 12월 예정)가 가장 앞선 단지로 당첨 시 빠른..
LX, 2024년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23년에 각 기관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 및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추진 ▲국민신문고 처리 실태 ▲자체 민원 처리 실태 ▲대통령비서실 및 다수인 민원 처리 실태 등에 대해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해 평가가 진행됐다.LX는 상담센터를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콜센터'로 대전환해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등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상담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였다…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지원…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 병행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건설·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그동안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먼저 국토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가 각각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과 2024년도 타..
경부선 등 열차 운행중지 4개 노선 긴급복구…자정부터 단계적 정상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10일 경부 일반선(대전~동대구), 호남 일반선(서대전~익산), 장항선(전 구간), 경북선(전 구간) 등 4개 일반노선 열차운행이 중지됐다.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 구간은 비탈면 및 노반 유실 등이 발생해 긴급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부선, 호남선 및 장항선은 금일 24시 이후부터 열차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단, 날씨·현장 여건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경북선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 필요 등으로 완전 복구까지 3~4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일반노선을 …
람다256, 파스토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MOU 체결 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추적 시스템 및 신용 평가 시스템 등 구축 목표 파스토 스마트 물류 플랫폼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파스토가 두나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과 대한민국 표준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추적 시스템 및 신용 평가 시스템 등 구축 목표 파스토 스마트 물류 플랫폼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파스토가 두나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과 대한민국 표준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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