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지금이라도 빨리하라고 난리” 국토부, 급발진 사고 막기 위해 결국 이런 방법까지 제시했다국토교통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과징금 감경 방안 검토제조사들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 Read more
단양군,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충북 단양군은 최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수립 및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단양군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 공공기관 및 지역 여건 현황 △유치 전략 방향 설정 등 용역의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다.군은 용역으로 단양군의 여건이나 미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제시하는 등 사
국토교통부, 32개 차종 43만여 대 차량 자발적 리콜 발표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 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7월 26일 밝혔다.기아는 K5 등 2개 차종 210,283대에서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7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니로 EV 1,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7월 24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현대는 투싼 등 3개 차종 178,489대에서
“국토부 결국 칼 빼 들었다”…시청역 급발진 후폭풍, 자동차 제조사 ‘초비상’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A 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 Read more
상반기 전국 땅값 0.99% 상승…토지 거래량도 증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99% 올랐다. 작년 하반기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0.76%)보다 0.2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작년 동기(0.06%)와 비교해도 0.93%p 확대됐다. 전국 지가를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0.13%, 2월 0.13%, 3월 0.17%, 4·5월 0.18%, 6월 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1.30%)이었다. 이어 경기(1.26%), 인천(0.9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 땅값은 0.22%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3.02%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택지도 조성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기 성남 수정..
대형 SOC 줄줄이 차질…가덕도신공항, 입찰조건 풀어도 ‘난항’공사비만 13조5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두 차례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정부는 입찰조건을 일부 완화해 시공사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워낙 몸집이 큰 사업이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신규 입찰을 공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 갑질에 오열!” 현대차, 자칫 싹 뒤집어쓸 위기!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침수 차량 과태료 기준 강화제조사, 급발진 협조 안 하면 결함 판정국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인천공항 출발객은 27일, 도착일은 8월 4일 가장 붐벼"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발 승객 27일 몰리고, 도착 승객은 8월 4일에 붐빈다." 국토교통부가 하계 휴가집중 기간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하고 김포공항에서 공항별 혼잡 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및 국적사 10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기간에 공항 이용객을 일 평균 45만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39만5000명 대비 13.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일 평균 46만6000명 대비 96.5% 회복한 수치다. 이에 두 공항 공사는 여름 휴가철 안전 운항과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공항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또 특별교통대책 등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 상호아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 출발 항공편임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공항 이용..
국토부, 하반기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토지 면적…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연간 여객 1억명 시대 준비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97%를 기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이..
올 상반기 재정 357.7조 집행…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63.6%정부가 재정 신속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집행액이 1년 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로 집계됐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이는 전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
국토부,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18일간 집중 관리국토교통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1년 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69만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년 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日 596만명 이동 예상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상반기 서울 0.55% 오를 때 지방 0.96% '뚝'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며 더욱 심화하고 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상승했지만, 지방은 1%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랐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65% 하락했다. 특히 지방이 0.96%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며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4곳 뿐이었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일부 지역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국토부, 상반기 인구 1.96명당 車 1대…경유차 20만대 감소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국토부,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했다.2…
#서울 자치구 소식#서울 자치구 소식 △영등포, 제조업체 작업장에 최대 500만원 지원 영등포가 관내 제조업체 171곳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구매 및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지원금액은 선정업체당 최대 500만원이다. 개선 비용 중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 관리 물품 10개 △근로환경 개선 물품 15개 △작업 능률 향상 물품 9개 등 총 34개다. △노원, '대한민국 국토대전' 4년 연속 수상 노원구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구는 이번 '가로 및 광장' 부문에서 '초안산 힐링타운' 사업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했다. 2021년 이래 4년 연속 입상한 지방자치단체는 구가 유일하다. 앞서 구는 2021년 '불암산 힐링타운'으로 학회장상을, 2022년 '화랑대 철도공원'과 2023년 '당현..
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지금이라도 빨리하라고 난리” 국토부, 급발진 사고 막기 위해 결국 이런 방법까지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과징금 감경 방안 검토제조사들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 Read more
단양군,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충북 단양군은 최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수립 및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단양군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 공공기관 및 지역 여건 현황 △유치 전략 방향 설정 등 용역의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다.군은 용역으로 단양군의 여건이나 미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제시하는 등 사
국토교통부, 32개 차종 43만여 대 차량 자발적 리콜 발표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 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7월 26일 밝혔다.기아는 K5 등 2개 차종 210,283대에서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7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니로 EV 1,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7월 24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현대는 투싼 등 3개 차종 178,489대에서
“국토부 결국 칼 빼 들었다”…시청역 급발진 후폭풍, 자동차 제조사 ‘초비상’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A 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 Read more
상반기 전국 땅값 0.99% 상승…토지 거래량도 증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99% 올랐다. 작년 하반기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0.76%)보다 0.2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작년 동기(0.06%)와 비교해도 0.93%p 확대됐다. 전국 지가를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0.13%, 2월 0.13%, 3월 0.17%, 4·5월 0.18%, 6월 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1.30%)이었다. 이어 경기(1.26%), 인천(0.9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 땅값은 0.22%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3.02%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택지도 조성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기 성남 수정..
대형 SOC 줄줄이 차질…가덕도신공항, 입찰조건 풀어도 ‘난항’ 공사비만 13조5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두 차례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정부는 입찰조건을 일부 완화해 시공사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워낙 몸집이 큰 사업이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신규 입찰을 공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 갑질에 오열!” 현대차, 자칫 싹 뒤집어쓸 위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침수 차량 과태료 기준 강화제조사, 급발진 협조 안 하면 결함 판정국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인천공항 출발객은 27일, 도착일은 8월 4일 가장 붐벼"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발 승객 27일 몰리고, 도착 승객은 8월 4일에 붐빈다." 국토교통부가 하계 휴가집중 기간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하고 김포공항에서 공항별 혼잡 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및 국적사 10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기간에 공항 이용객을 일 평균 45만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39만5000명 대비 13.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일 평균 46만6000명 대비 96.5% 회복한 수치다. 이에 두 공항 공사는 여름 휴가철 안전 운항과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공항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또 특별교통대책 등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 상호아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 출발 항공편임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공항 이용..
국토부, 하반기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 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토지 면적…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연간 여객 1억명 시대 준비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 97%를 기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기존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이..
올 상반기 재정 357.7조 집행…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63.6% 정부가 재정 신속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집행액이 1년 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로 집계됐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이는 전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
국토부,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18일간 집중 관리 국토교통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1년 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69만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년 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日 596만명 이동 예상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상반기 서울 0.55% 오를 때 지방 0.96% '뚝'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며 더욱 심화하고 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상승했지만, 지방은 1%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랐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65% 하락했다. 특히 지방이 0.96%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며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4곳 뿐이었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일부 지역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국토부, 상반기 인구 1.96명당 車 1대…경유차 20만대 감소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다 0.7%(18만5000대) 늘어난 수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82만3000대가 신규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국토부,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했다.2…
#서울 자치구 소식 #서울 자치구 소식 △영등포, 제조업체 작업장에 최대 500만원 지원 영등포가 관내 제조업체 171곳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구매 및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지원금액은 선정업체당 최대 500만원이다. 개선 비용 중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 관리 물품 10개 △근로환경 개선 물품 15개 △작업 능률 향상 물품 9개 등 총 34개다. △노원, '대한민국 국토대전' 4년 연속 수상 노원구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구는 이번 '가로 및 광장' 부문에서 '초안산 힐링타운' 사업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했다. 2021년 이래 4년 연속 입상한 지방자치단체는 구가 유일하다. 앞서 구는 2021년 '불암산 힐링타운'으로 학회장상을, 2022년 '화랑대 철도공원'과 2023년 '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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