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