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마비 Archives - 뉴스벨

#국정-마비 (4 Posts)

• 
  권성동 "헌재, 이진숙·최재해·이창수 탄핵사건부터 우선 심리·결정하라" 2024.12.18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 
  10분간 셀프 변호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82세 박지원 의원이 한 말에 속이 뻥 뚫렸다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에 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 
  [전문] 윤 "야당 광란의 칼춤…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이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2024.10.10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의견 합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