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尹정권 명운, 총선 결과로 판가름 난다
2024.03.11
22대 총선 승리 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탄력 패비 시 국정동력 확보 난항·조기 레임덕 봉착 대통령실 "총선, 국정 발목 잡은 공룡 야당 심판" 尹 지지율 상승세 속 용산 참모진 '언행 주의보' 11일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22대 총선은 국정 중·후반기를 이끌 동력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바뀌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 동력 확보는 물 건너가면서 각종 개혁 과제들이 제동에 걸리는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에 봉착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11개월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더해 180석으로 압승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완수하고 꽤 안정적인 임기 후반을 보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2개월 뒤에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당시 여당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총선 책임론을 둘러싸고 와해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의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 사실상 '반쪽 출범'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완전 재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패배한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의 의미를 '국정 발목 잡기를 자행해 온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선거'라고 보고 있다. 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실수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발목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정부 추진 법안 통과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입법 폭주를 벌여왔다. 이 관계자는 총선 전망에 대해선 "선거구별로 판세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민주당에 비해 안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까지 판세가 한두 번 출렁일 텐데, 말실수 등 막판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기치 못한 구설수로 부동층 표심이 흔들릴 경우,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탓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실수가 나오면 안 되지만, 용산 참모들도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정 지지율 상승세에 취해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 및 의료계 집단행동 원칙 대응과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등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국민의힘 우위 확신…4년 전보다 분위기 좋아" 한동훈 "'운동권·부패·종북' 이재명 폭주 저지해야…국민의힘, 정치 새 장 열겠다" [현장] '현진이네 집들이' 연 배현진 "송파를 대한민국 1등으로" [현장] 주차장까지 이어진 정진석 응원 행렬…"봄이 오면 충청중심시대 열릴 것" 한정민 "누군가의 대항마 아닌 '동탄' 위한 정치인 될 것"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행안부, ‘유명무실’ 식물위원회 1362개 정비…지방위 감소세 전환
2024.03.04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식물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증가하던 지방위원회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각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통계청, 복지부·과기정통부 등 신규통계 개발 지원
2024.02.19
‘사회서비스산업현황·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지원 통계청은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산업현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등 통계 개선·개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필요한 통계를 총 203종을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와 통계 개선·개발기획서를 보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등은 통계청에 국정과제에 필요한 해당 통계 개선·개발을 지원했다. 사회서비스산업현황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통계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 개정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높여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다.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활용 관련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기반이 약한 기관이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예산,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종의 통계가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 통계청은 올해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작년에 이어 나머지 60개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및 통계 개선·개발 기획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부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고품질 통계가 적시에 제공돼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이강인 또 때린 홍준표 "좀 떴다고 안하무인, 마음은 콩밭에" "男女나체가 너무 적나라해서…" 경주 그 조각상 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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