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당신을 위한 인기글
[내돈내산]게장 싫어하던 사람도 반한 TV 맛집 ‘낭만별식’ 다녀온 후기
세계적 호텔 체인이 선택한 단 4곳…한국의 맛과 멋 담았다
두바이 여행 숙소 추천 부르즈 알 아랍 주메이라, 아틀란티스 더 팜, 팔라조 베르사체 호텔
인천공항 들썩…세계 최초로 신라면세점이 문 연다는 ‘그곳’
“국산차 안 타” 장도연, 억대 벤츠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 공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편” 폭설에 맨손으로 후륜 벤츠 도와준 학생들
“제네시스 괜히 샀네!” BMW에서 나온 이 신차 때문?
“투싼 보다 싸다?” 중고 팰리세이드, 지금 사야 100% 이득인 이유
추천 뉴스
1
"해인사 팔만대장경 조판 기술 간절한 마음으로 복원"
여행맛집
2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 한국체육의 원칙 무너진 현실에 안타까움 표명
스포츠
3
한국관광공사 여행콕콕이 추천하는 동해 1박2일 여행, 동해 여행 코스로 딱~!
여행맛집
4
웃음‧감동‧쾌감 다 있다… ‘1승’의 승부수
연예
5
트와이스 다현, 예스24 'Read With Me' 출격…“독서시간 소중” 최애리스트 공개
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