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잡포스트] 구웅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30일 밝혔다.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904억 → 214억+α→ 147억 → ?…캘수록 나오는 '노태우 비자금'의 비밀'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라더니 +알파(α)가 있었다.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올해도 국감 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반복되는 ‘조세회피’ 논란【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상주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수익에 비해 법인세 납부를 터무니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전날 국감에서는 국내에 진출
‘200억 건물주’ 유재석 상대로 진행됐다는 고강도 세무조사 : 그야말로 무릎을 탁 치는 결과가 나왔고 눈도 똥그래진다‘국민 MC’ 유재석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세무조사에서도 ‘국민 MC’ 그 자체였다.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수 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이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였다. 그러나 유재석의 경우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각각 82억 원, 116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예산군, 3회 연속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도전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은 31일 지난 2018년 최초로 인증받은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3회 연속 재인증에 도전한다고 밝혔다.'국민 행복 민원실'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3년간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군은 국민 행복 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민원 편의성 고려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민원 공무원 안전을 최우선한 안전 강화유리 및 안전막 설치 △전 부서 휴대용 웨어러블캠(착용형 카메라) 배부 △민원 창구 안내 유도선 설치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군은 오는 9월까지 현지 검증 및 민원인 가장 체험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심층 심사를 거치는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 심사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군이 재인증 기관에 선정되면 인증 현판과..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 2일까지 중간예납 세액 납부해야”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31일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올해 8월 31일은 휴일인 만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7000여 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조세불복제도 지나치게 복잡”…제도 전면 개편 지적 나왔다현행 조세불복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만들어져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세·관세청 심사청구 폐지 등 조세불복제도를 전면 개편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과세처분에 대해서 조세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대표적인 조세불복 신청이 과세처분 전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다. 이는 세금 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다.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불법 '탈세단말기'금융감독원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절세 결제단말기’기'를 통한 매출 은닉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절세 결제단말기’기'를 통한 매출 은닉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
서울 관악구 난곡동 등 3곳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이 모아타운 대상지에 새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공모 신청지 중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곳은 조건부 보류했다. 동작구 상도4동은 입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220억' 금투세 시스템 무용지물…“하드웨어는 딴 데 쓰겠다”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도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인 과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도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인 과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
강민수 후보자 “과학세정 정착” 강조…논문 표현에 '사과'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지난해 학원 세무조사 추징액 286억원…전년 대비 4.3배 증가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호우피해지역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
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국세청은 15일 충청북도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일대다.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
개혁신당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후보자와 무관한지 따져봐야”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회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것과 관련, 이것이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직책에 있던 후보자와 연관성이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의 처가 회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 중 '유창'과 '유창강건'은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지난 2021년 3월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유창강건에는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센트비즈, 개인사업자에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수수료 지원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합리적인 수수료와 최대 1일 이내의 빠른 송금,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 등을 지원해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센트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수를 995만개로 발표하면서 1000만 자영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매출 관리부터 각종 세금 신고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핀테크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해외 직구(해외직접구매)'는 1조 9639억원 규모로 전년동분기대비 46.1% 증가했다. 센트비즈는 기업용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로, 거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 시 높은 고정비와 환전 비용이 발생하고 송금 신청 후 실제 수령까지 2~3일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
내일부터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올해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국세청, 빗썸 이용자에 400억원 과세…빗썸 “전액 지원할 것”[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만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빗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과세금액은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하여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한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정부 더 뜯어가겠네" 법인차 꼼수 부린 사장님들 싹쓸이 예고연두색 번호판, 수입차 실적에 영향 7~8천 사이 수입차 인기 다운 계약 통한 번호판 회피 이슈로 떠올라사장님들, 억대 법인차 함부로 못 사게 됐다?‘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되면서 고가 수입차 시···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30일 밝혔다.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904억 → 214억+α→ 147억 → ?…캘수록 나오는 '노태우 비자금'의 비밀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라더니 +알파(α)가 있었다.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올해도 국감 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반복되는 ‘조세회피’ 논란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상주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수익에 비해 법인세 납부를 터무니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전날 국감에서는 국내에 진출
‘200억 건물주’ 유재석 상대로 진행됐다는 고강도 세무조사 : 그야말로 무릎을 탁 치는 결과가 나왔고 눈도 똥그래진다 ‘국민 MC’ 유재석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세무조사에서도 ‘국민 MC’ 그 자체였다.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수 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이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였다. 그러나 유재석의 경우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각각 82억 원, 116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예산군, 3회 연속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도전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은 31일 지난 2018년 최초로 인증받은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3회 연속 재인증에 도전한다고 밝혔다.'국민 행복 민원실'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3년간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군은 국민 행복 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민원 편의성 고려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민원 공무원 안전을 최우선한 안전 강화유리 및 안전막 설치 △전 부서 휴대용 웨어러블캠(착용형 카메라) 배부 △민원 창구 안내 유도선 설치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군은 오는 9월까지 현지 검증 및 민원인 가장 체험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심층 심사를 거치는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 심사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군이 재인증 기관에 선정되면 인증 현판과..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 2일까지 중간예납 세액 납부해야”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31일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올해 8월 31일은 휴일인 만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7000여 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조세불복제도 지나치게 복잡”…제도 전면 개편 지적 나왔다 현행 조세불복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만들어져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세·관세청 심사청구 폐지 등 조세불복제도를 전면 개편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과세처분에 대해서 조세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대표적인 조세불복 신청이 과세처분 전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다. 이는 세금 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다.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불법 '탈세단말기'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절세 결제단말기’기'를 통한 매출 은닉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절세 결제단말기’기'를 통한 매출 은닉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
서울 관악구 난곡동 등 3곳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이 모아타운 대상지에 새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공모 신청지 중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곳은 조건부 보류했다. 동작구 상도4동은 입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220억' 금투세 시스템 무용지물…“하드웨어는 딴 데 쓰겠다”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도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인 과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도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인 과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
강민수 후보자 “과학세정 정착” 강조…논문 표현에 '사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지난해 학원 세무조사 추징액 286억원…전년 대비 4.3배 증가 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호우피해지역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
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국세청은 15일 충청북도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일대다.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
개혁신당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후보자와 무관한지 따져봐야”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회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것과 관련, 이것이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직책에 있던 후보자와 연관성이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의 처가 회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 중 '유창'과 '유창강건'은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지난 2021년 3월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유창강건에는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센트비즈, 개인사업자에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수수료 지원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합리적인 수수료와 최대 1일 이내의 빠른 송금,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 등을 지원해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센트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수를 995만개로 발표하면서 1000만 자영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매출 관리부터 각종 세금 신고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핀테크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해외 직구(해외직접구매)'는 1조 9639억원 규모로 전년동분기대비 46.1% 증가했다. 센트비즈는 기업용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로, 거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 시 높은 고정비와 환전 비용이 발생하고 송금 신청 후 실제 수령까지 2~3일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
내일부터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올해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국세청, 빗썸 이용자에 400억원 과세…빗썸 “전액 지원할 것”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만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빗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과세금액은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하여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한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정부 더 뜯어가겠네" 법인차 꼼수 부린 사장님들 싹쓸이 예고 연두색 번호판, 수입차 실적에 영향 7~8천 사이 수입차 인기 다운 계약 통한 번호판 회피 이슈로 떠올라사장님들, 억대 법인차 함부로 못 사게 됐다?‘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되면서 고가 수입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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