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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Archives - 뉴스벨

#국방위원회 (5 Posts)

  • 본인 명의 ‘포고령’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계엄사령관 : 그럼 대체 누구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부로 전환한 군 당국은 대한민국 전역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본인 명의로 나간 포고령에 대해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이날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며 “(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
  • 계엄 선포가 유지되던 4일 새벽 1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유지되던 때에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문에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다"며 "(4일 오전) 1시는 조금 넘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긴급 대국민담회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오전 1시를 조금 넘은 시각,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 황희 의원 "해군 '함정 간부화 시범함', 간부 이탈 가속화 우려"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공주경 인턴기자 = 해군이 병력 감소와 함정 근무 기피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오히려 간부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함정 근무 간부 중 의원전역한 인원은 2019년 240여명에서 2023년 510여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의원전역한 인원은 1720여명에 달한다. 황 의원은 시범함 운영이 병력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해군의 입장이나, 병사 2명을 간부 1명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인해 간부들의 업무부담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정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함정 간부화는 오히려 간부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해군에서 함정 근무 인원들은 출항 시 외부와의 단절, 자유로운 외박·외출 제한 등으로 육상 근무를..
  • 'X자 날개' 北자폭드론, 러시아 아닌 이스라엘 베꼈나 북한이 자폭 무인기 2종을 개발 중이라며 시험평가 장면을 공개한 가운데 두 종류의 무인기 모두 이스라엘산 무인기와 흡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 북한이 신형 자폭드론 2종을 공개했다"며 "하나는 이스라엘 하롭(Harop)으로 불리는 자폭무인기와 흡사한 형태"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하나 공개한 건 러시아제 드론인 란쳇-3(Lanset-3)으로 언급됐다"면서도 "분석해보니 앞날개 길이 등으로 볼 때, 이스라엘 히어로-400(Hero-400)과 더 흡사한 형태로 파악된다…
  • '외교안보' 출신 인사의 총선 도전기…여야, 엇갈린 공약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4·10 총선이 한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외교안보 인사들이 금배지 도전에 나섰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은 '적대적 관계' 명시 이후 도발 수위가 극에 치닫는 정세 속에서, 이들 전문가들의 스피커가 국민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 옥죄기 일환으로 대북억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물진을 꾸리고 있다. ◇외교부 출신 총선 출사표…與 "외교 전문가 목소리 높여 실효성 가지겠다" VS 野 "尹 정부 과오 책임 물을 것"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 출신 인사들이 총선 레이스시동에 목전을 두고 있다.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외시 23회)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거 그는 외교부에서 '외교 전략정보본부' 이전 명칭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핵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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