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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Archives - 뉴스벨

#국방예산 (5 Posts)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1300조원 미 국방예산법 상하원 통과, 사실상 확정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 스톡홀름국제평화연 "세계 100대 방산업체 한국 4개사 지난해 매출 39% 급증"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지난해 한국의 방산 분야 매출 증가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와 비슷한 39%라고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그룹(24위)·한국우주항공산업(KAI·56위)·LIG넥스원(76위)·현대로템(87위) 등 한국 기업 4개사가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됐다.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화그룹의 순위는 2022년 42위에서 18단계나 급상승했고, 매출도 53% 급증했다. KAI는 75위에서 19단계 올랐으며 매출 증가율은 45%였다. 현대로템은 전년도 105위에서 매출이 44% 급증해 지난해 87위로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됐다. 다만 LIG의 매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했고, 순위도 022년 69위에서 76위로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한화그룹과 관련, "2023년 조선 대기업(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
  • [2024 국감] 해병대 방위력개선 예산 고작 3.6%…예산 배정 소외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전체 3.6%에 그치는 등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예산 배정을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정원은 약 5.8% 를 차지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보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18조713억원 중 약 6480억원으로, 전체의 3.6%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해군은 약 4조5300억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만 보아 오더라고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
  • 건전재정에도 병사 주머니 두둑하게…국방예산 60조원 시대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 흐름에 발을 맞추는 한편,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도 힘을 실은 결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면서도 "군장병 처우를 적극 개선해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
  •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간부숙소 1인 1실 제공 [2025 예산] 내년도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205만원으로 오른다.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2%) 대비 0.4%p(포인트) 높다.병장 월급 200만원 넘어…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올해 125만원인 병장 기준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50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병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205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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