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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Archives - 뉴스벨

#국방부 (37 Posts)

  • 군 주거시설 늘린다…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및 건폐율·용적율 완화 추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군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
  • 육군 간부 관사 미배정 인원 약 2800명 달해…군인 이사비도 현실화 미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육군이 군 관사 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간부 중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약 2800명에 달했다. 영관급 이상의 상당수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관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육군 간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 전방 및 수도권 등 육군의 주요 부대별 입주대기자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 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다. 관사 입주를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과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그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형태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육군 2군단에서 관리 중인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대에서..
  •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경고하며, 김여정의 담화를 비판했다.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2024 국감] 부승찬 의원 "2027년 여군비율 15.3%로 확대…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어"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제시한 '2027년까지 여군 비율 15.3%로 확대'라는 목표에 대해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8일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적었다. 공군·..
  • 합동참모본부 초강력 경고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 김정은, 특수작전부대 시찰 중 "우리를 공격한다면 핵무기 사용" 위협. 한국 군 당국은 강력한 반발과 경고를 전달했다.
  • '천안함 폭침 다시는 없게'…군, 北 회색지대 도발 억지 주력 북한이 내달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경선'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도발 주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회색지대 도발' 억지에 주력하고 있다.'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한이 새로 선보일 국경선에 기초해 천안함 폭침과 유사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모양새다.국방부는 24일 한미 군 당국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
  • "군대가야지" 운전자들, SUV 버리고 세단 사야하는 이유! 한국군, 전시에 민간 SUV 차량 가져간다다만 '징발' 아닌 '동원'의 형식사륜 옵션 있는 신차 SUV면 고지서 올 확률 높아 내 차가 SUV라면? 전시에 국가에서 가져간다 군용 코란도 스포츠 - 출처 : ···
  • 미, 한국에 아파치 헬기·장비 판매 승인...육군 아파치 전력 대폭 향상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달러(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정부는 AH-64E 최대 36대와 함께 △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 조종사 야간 투시 센서 AN/ASQ-170 최대 36개 △ 사격 통제 레이더 14개 △ 헬파이어 미사일 465기 △ 종합 공대지 미사일 152기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고 DSCA는 밝혔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의원들이 30일 이내에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협상 중에 수량과 총액이 종종 변경되지만, 동맹국과의 거래에서는 대체로 DSCA 안대로 승인된..
  •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TOP10 발표···‘교육부’ 영예의 1위 선정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1위에 교육부가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취합 방식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 9월부터 훈련병도 스마트폰 쓸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자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일과 후 사용' 방침은 유지하되, 범위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7일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했다"고 밝혔다.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
  • 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군 간부 정당한 급식비 보상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영외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오히려 자비로 식비를 더 내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1997년 영외자급식비는 영내자급식비와 동일한 1인 3583원/일이었다. 하지만 영내자급식비는 매년 인상되어 2024년 1만3000원으로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4784원/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되어 영내자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을 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해 급식비를..
  • 여야, 간만에 '한목소리'…"기밀유출 군무원 구속에 시간 걸린 점 이해"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셈범을 달리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보위 전체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다고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 및 간사가 판단했다"며 말…
  • '대북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대북요원 명단 유출을 포함한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사법원에 의해 구속됐다.국방부는 30일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말 A씨의 개인 노트북을 통해 해외요원의 신상이 흘러나간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정보사 소속 인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신상까지 유출된 만큼, 정보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여파로 해외…
  • 한미일, 안보협력 첫 제도화…28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新) 냉전시대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국방 수장이 사상 처음으로 3자 차원의 회의를 열고, 3국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3국간 안보협력이 제도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북·러의 국제 외교부대에서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일본 도쿄의 방위성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라며 "이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 안보 우려사항을..
  • [ICT시사용어] SAR 위성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구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하는 능동형 레이다 위성이다. 물체나 지형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되돌아온 신호를 분석해 영상을 만드는 합성개구레이다 기술이 적용됐다. SAR 위성은 레이다의 반사파를 미세한 시간차로 합성한 뒤 지상 지형도 영상을 만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구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하는 능동형 레이다 위성이다. 물체나 지형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되돌아온 신호를 분석해 영상을 만드는 합성개구레이다 기술이 적용됐다. SAR 위성은 레이다의 반사파를 미세한 시간차로 합성한 뒤 지상 지형도 영상을 만
  •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신원식, 합참 전투통제실 방문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연이틀 가동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우리 군의 대북방송 작전과 재해재난 대응, 전선 지역 북한군 활동 등 상황을 평가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 장관은 "군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현 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 도발이나 기상변화에 따른 우발 상황에 만반…
  • 예비군 훈련 180일로 확대?…군 "사실 아냐" 병력 자원 부족에 직면한 군 당국이 비상근 예비군을 확대할 전망인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왜곡된 정보'가 유통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예비군 소집 훈련을 180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고 해서 전시에 신속한 임무수행을 위해 평시에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임무 수행을 하는 직책들이 있다"며 "그 직책의 인원을 늘…
  • 군위군, 군부대 이전 앞두고 민·군 상생 방안 모색 아시아투데이 권병건 기자 = 대구 군위군이 올해 안으로 확정될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앞두고 민·군 상생과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군위군은 지난 16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軍)과 지역사회 발전연구회' 김진 회장 등 군 관련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상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1부서는 민군상생을 위한 군부대 이전계획 준비 입법정책연구원 강한구 박사가 미래자주국방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방안을 각가 발표했다. 2부에서는 김진 회장은 군(軍)과 지역사회 발전연구회을 좌장을 맡아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 이도제 국방시설연구협회 센터장, 고재균 군부대 이전 민간자문단 위원장, 장병익 대구시 군부대이전 군위군 추진위원장, 사공정한 군위포럼 대표 등 군 전문가와 지역 대표 주민을 중심으로 민·군의 공감대 형성과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위해 토..
  • 합참 "北, 지뢰 수만발 매설…공여천 의도적 살포 가능성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17일 최근 휴전선 일대 북한군의 지뢰매설과 관련해 "중부지역 폭우시 남북 공여천상에 목함지뢰 등을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수만발의 지뢰를 매설하면서 장마철 폭우로 매설한 지뢰가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 후 가진 간담회에서 "지뢰 살포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현재 북한군이 지뢰매설 공사를 하는 지역이 남북 공유하천 일대와 취약지역 위주다. 폭우로 하천 범람시 유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응 방식의 변화를 언급하고 의도적 살포 가능성을 경계했다. 합참 관계자 "김여정이 앞서 대응방식의 변화를 말했다. 장마철에 우리 민간단체의 풍선에 적시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는..
  • 정부,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독도를 일본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 관해 정부가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12일 일본 정부가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 대해 논평을 발표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게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진실을 왜곡해 온 지 올해로 20년째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7월 안보 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포함된 방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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