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예견한 김병주 최고위원 “지금이 국방 개혁 골든타임”【투데이신문 박고은 홍기원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특정 학교 출신(일명 ‘충암파’) 인사들이 군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계엄령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비상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군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4성 장군 출신)은 작년 8월부터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에 경고해온 인
“김건희 여사 건강 크게 악화... 윤 대통령, 몇 주째 술은 입에도 안 대”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술을 끊고 의연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반면, 부인 김건희 여사는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타깝게 구속됐으니 격려 편지" 육사 38기, 김용현 응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 격려하고 있다. 동기들은 그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우려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권성동 "안보·치안 유지, 국정 회복 첫 걸음…국방·행안 장관 조속 임명 결단"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가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헌법은 대통령의 헌정수호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수호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
37년간 고생했는데 “또다시 한국의 밤을?”…갑작스런 소식에 대한민국 ‘발칵’1982년 1월, 37년의 긴 통금 시대를 끝낸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 Read more
尹 탄핵 가결에 군 대비태세 만전…'北 오판' 가능성 줄이기 총력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우리 군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등을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이 현 상황을 호기로 오판해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
2차 계엄 위험 사라졌지만…국방장관 등 지휘부 공백은 장기화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 대통령에 의한 '2차 계엄'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무정지된 계엄 장성들의 빈자리가 채워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계엄'하다 걸린 군인 VS '게임'하다 걸린 군인: 서로 표정 바뀐 거 아닌가 싶고 씁쓸하다'계엄하다 걸린 군인'과 '게임하다 걸린 군인'의 자세는 많이 달랐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의 주요 지휘관 등 고위 장성 5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날 질의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문 사령관 직무를 정지시켰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이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
김용현 선관위 병력파견 지시 국방장관 정보사령관 발언 추가병력 논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병력 파견 지시 받아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병력 파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당시 선관위에 10명의 정보사 요원을 파견한 사실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선관위 병력 파견 지시문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하라는
軍이 대비하는 '모든 가능성'에 계엄은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렇다 할 제동을 걸지 못한 군 당국을 향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해 온 우리 군이 계엄을 비현실적 상황으로 간주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평가다.군 당국은 지난 여름께부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계엄 선포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선동"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계엄 이후인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지난 10월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
[12·3 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 첩보 입수... 오늘 중 도피 가능성”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와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되며 내란 음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이 수사 착수.
“모든 책임!” 비상계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이 탄핵 위기에 ‘사의’를 표명했다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기피의 대상이었는데 “확 달라졌다”…대한민국 남성들, 왜?공군으로 몰리고 있는 20대 청년변화된 군 복무 인식에 높은 인기시대와 제도의 변화가 만든 결과 최근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들이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 박성준 민주당 수석 부대표 발언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 주거시설 늘린다…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및 건폐율·용적율 완화 추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군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
육군 간부 관사 미배정 인원 약 2800명 달해…군인 이사비도 현실화 미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육군이 군 관사 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간부 중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약 2800명에 달했다. 영관급 이상의 상당수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관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육군 간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 전방 및 수도권 등 육군의 주요 부대별 입주대기자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 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다. 관사 입주를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과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그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형태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육군 2군단에서 관리 중인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대에서..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경고하며, 김여정의 담화를 비판했다.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4 국감] 부승찬 의원 "2027년 여군비율 15.3%로 확대…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어"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제시한 '2027년까지 여군 비율 15.3%로 확대'라는 목표에 대해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8일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적었다. 공군·..
합동참모본부 초강력 경고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김정은, 특수작전부대 시찰 중 "우리를 공격한다면 핵무기 사용" 위협. 한국 군 당국은 강력한 반발과 경고를 전달했다.
'천안함 폭침 다시는 없게'…군, 北 회색지대 도발 억지 주력북한이 내달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경선'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도발 주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회색지대 도발' 억지에 주력하고 있다.'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한이 새로 선보일 국경선에 기초해 천안함 폭침과 유사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모양새다.국방부는 24일 한미 군 당국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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