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갈등 넘고 개정 이뤄질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강간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설정하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고죄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06개의 여성단체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됐다며 국회에 형법 개정을 촉구했
“의대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제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내용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개원식 없는 국회’ 오명 기록되나...與 “국회 개원식 협의 응하지 않을 것”【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 개원식 일정과 관련한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 다음 날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개원식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여야 간 원만히 협의해 나가는 모습일 될
3일 만에…'세종 똥기저귀 사건' 처벌 요구 국민청원, 벌써 4만 명 돌파세종 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 청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 얼굴과 옷, 안경 등에 아기 대변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 A씨 / 유튜브 ‘MBCNEWS’ 지난 12일 게시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이 3일 만인 15일 4만 4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방송 후폭풍… 결국 이런 사달 벌어졌다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대해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이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피프티 피프티 / 뉴스1 청원인 A씨는 “지난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에 대해 공영방송이면서 편파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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