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Archives - 뉴스벨

#국민참여재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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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기 했는데도 무죄..? 모두가 놀란 사고 판결, 이런 이유 있었죠 2024.09.27 지난해 6월 19일, 오후 7시 20분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서 벌어졌다. 2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갑작스럽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A씨 차량의 칼치기에 놀란 B씨의 차량은 곧바로 상향등을 켠 후, 경적을 크게 울리며 A씨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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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재판 앞두고 사선변호인 선임…국민참여재판은 거부 2023.06.30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기존에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유정 측은 지난 28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 사선변호인 선임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