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Archives - 뉴스벨

#국민저항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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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습격자들에게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낸 무서운 경고 (전문) 2025.01.20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고,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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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데려올 수 있어!” 천만명 모여야 한다고 주장한 전광훈, 뭘 부추기는 걸까? 2025.01.19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선동성 발언을 내놨다.전 목사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구속은 적법한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