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미약품 그룹 '모녀' 측 손 들어줬다[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 측 편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한미사이언스, LS, 삼양식품, DB하이텍 등 총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이사 및 감사위원 각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다. 국민연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경영권 분쟁에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모녀가 추진하는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아울러 같은 28일 열리는 LS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구자은 선임의 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또 국민연금은 오는 28일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역시 28일 열리는 DB하이텍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국민연금은 정관상 이사의 수를 '4인 이상'에서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하였다. 또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위 정관 일부 변경을 전제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이 외 사내이사 이상기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황철성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윤영목·한승엽 각 선임의 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한미 장남 임종윤 "국민연금, 올바른 쪽으로 의결권 행사를"차남과 기자간담회 "수탁생산·개발 제약사 지향…한국의 '론자' 될 것" "OCI와 통합은 '불완전 거래'…공정위·금감원이 주시해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촬영 나확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현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계획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128940] 사장이 21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윤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동생 임종훈 사장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법률적 문제 등을 깊이 고려해서 올바른 쪽으로 의결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사이언스[008930] 지분 7.66%를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공시에 따르면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송 회장의 장녀 임주현 전략기획실장이 각각 11.66%와 10.20%로 21.86% 지분을, 장·차남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각각 9.91%, 10.56%로 20.47% 지분을 갖고 있기에 국민연금이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면 양측이 각각 제안한 이사진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도입 이후 10%대 이상의 안건 반대율을 보이는 등 민감한 사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임종윤 사장 등은 이와 관련, 최근 국민연금을 방문했으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를 이유로 국민연금 측과 만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분 11.52%를 가져 한미 창업주 일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지분이 많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관련해서는 "(통합 찬반을)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임종훈 사장이 전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촬영 나확진] 한편, 신 회장의 의중과 관련해서 앞서 송영숙 회장은 "한미약품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대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주가가 올라가야 좋은 것 아니겠나. (OCI그룹이라는) 든든한 응원군이 있으면 힘이 실리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통합 찬성을 기대한 바 있다. 임종윤 사장은 앞서 자신들이 공개한 '한미 미래 전략'에서 '5년 안에 순이익 1조원과 시가총액 50조원대 진입,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200조원대'를 목표로 내건 것과 관련해 "한국의 '론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론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의약품 수탁 제조개발(CDO) 사업을 영위한다. 임 사장은 '마이크로GMP'라는 이름으로 다품종 소량의 바이오 의약품 수탁 개발에 나서겠다며 CDO와 CRO(임상수탁기업)를 한미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바이오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패한다면 물러나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450개 케미컬(합성화학 의약품)을 만든 한미가 100개 바이오 의약품을 못 만들겠느냐"며 "(제품군이) 100개가 있으면 스케일업(규모 확대)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방향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국내 바이오 선두 기업이 하는 대량생산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사장은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결정에 대해서는 '불완전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OCI와 한미 합병 이후 기업 거버넌스(지배 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한미뿐 아니라 OCI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투명하고 심플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ao@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국민연금,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찬성’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삼성전자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한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동의함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은 문제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신제윤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행사한다. 신제윤 사외이사 후보자는 제4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윤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로 금융·재정 전문가로서 회사의 자금 운용 및 글로벌 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의 경험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꼽았다. 신 후보자 또한 "어려운 대외 환경의 변화에 회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견제 및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다..
국민연금,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하기로대한항공 C&D [대한항공 C&D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위원장 한석훈)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7.61%(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2대주주다. 수책위는 조원태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각각 반대하기로 했다.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또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정기섭·김준형·김기섭 사내이사, 유영숙·권태균 사외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한편, 수책위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bkkim@yna.co.kr 슈퍼푸드 아사이베리에 가려진 아동노동…20ｍ 나무서 추락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13∼15세에 56가지 약물 투여받아" 나사 풀린 육군 간부들…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 태국 군함 정박 중 함포 오발…자국 함정 파괴·최소 3명 부상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뭐 먹어도 될까" 그러자 사과 건넸다…오픈AI 로봇 쇼크 인제대, 새학기 맞이 학식 '랍스터·돈마호크' 제공 눈길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연금개혁 시민참여로 속도낼까…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해야"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상향' vs 2안 '보험료 놔두고 대체율만 12% 상향' 재정안정 효과는 크지 않아…"기금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퇴직 후 64세까지 납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정년 연장해야"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나왔고, 앞으로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거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라는 논의의 틀이 시도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개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똑같이 받자'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가지 안이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22년 기준 19.2년 수준이어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였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는데,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두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두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기만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고갈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보장성 강화론 의견 반영…'64세까지 납부'에 사회적 논란 예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보장성 강화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1안'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쪽 진영의 반응이 갖는 온도 차가 크지만,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위해 과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와 정치권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양 진영에서 함께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안에)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명목 소득대체율 상향)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동안 내려가기만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을 충실히 내면 평균적인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최악의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대표단의 숙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써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숙의 기간이 짧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는데도 공론화위 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예상 누적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공론화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 결론을 미리 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특정 결론이 나도록 인적 구성을 세팅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정계산위가 안을 냈어야 했고, 복지부가 (모수개혁의) 숫자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photo@yna.co.kr bkkim@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 부인"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중견기업, 2년새 국민연금 가입자 1만명↑CEO스코어, 500대 중견기업 국민연금 가입자 고용현황 조사 여행수요 회복에 운송업종↑…감소 상위 10곳 중 5곳은 IT전기전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기 침체에도 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최근 2년 새 1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티웨이항공[091810]과 제주항공[089590]이 포함된 운송 업종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티웨이항공 A330-300 항공기 [티웨이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중견기업 중 합병·분할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33곳을 제외한 467곳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1년 말 21만5천166명에서 지난해 말 22만5천400명으로 2년 새 1만234명(4.8%) 증가했다. 전체 467곳 중 271곳(58.0%)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운송 업종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폭이 2천205명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비스 2천178명, 제약·바이오 1천860명, IT전기전자 1천339명, 조선·기계·설비 734명, 건설·건자재 695명 등의 순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최근 2년 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천178명(118.4%) 늘어난 티웨이항공이 가장 많은 가입자 수 증가를 기록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대형기를 도입하고 신규 취항에 나서며 고용이 대폭 늘었다. 2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1천159명(225.5%) 늘어난 자화전자였다. 2021년 12월 경북 구미시 애플 부품공장 설립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천75명(65.1%) 늘며 3위를 차지했고, 이어 메가스터디교육 554명(39.6%), 와이엠씨 429명(175.1%) 등의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었다. 2021∼2023년 500대 중견기업 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기간 191곳(40.9%)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었다.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344명(-29.4%) 줄어든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핸즈코퍼레이션이었다. 이어 옵트론텍 313명(-73.3%), 세코닉스 271명(-31.3%), 서울반도체 221명(-44.3%), 유성티엔에스 208명(-58.3%)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감소 상위 10곳 중 5곳은 IT전기전자 업종으로 집계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종인 카페24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년 새 207명(-16.0%) 줄었고, 위니아(구 위니아딤채) 194명(-30.9%), 서울바이오시스 191명(-40.7%) 등의 순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hanajjang@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경영·노동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에 한목소리 반대"국민연금에 직역연금 부실 전가 안돼" "직역연금 하향평준화 우려" 2차 연금개혁 공청회…경영·노동계, 퇴직연금의 연금화에도 부정적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20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차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계는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모수 체계를 통일시켜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재정 효과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시) 국민연금 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악화하며, 공무원연금 등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악화하나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며 "각각의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직역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지, 공무원 연금을 깎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공무원연금의 우선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선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금공투본지원국장은 "국민연금 논의에 직역연금을 끼워넣어 공무원연금을 개악에 이르게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계는 퇴직연금의 연금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왔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통합은 국가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보다는 현재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국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1년 미만 근무 노동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도 퇴직연금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을 무리하게 국민연금 범위에 편입하는 논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주목…기초연금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본격 가동…국민 1만명 대상 의견 수렴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했더라도 18%는 '사각지대'…장기체납·납부예외국회 입법조사처 "자영업자, 지원 대상서 빠져…지원책 강구해야" "저소득층 수익비 4.3배…'어렵더라도 보험료 내야 유리' 적극 알려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명
'큰손' 국민연금 관심 업종은 IT전기전자…지분보유 최대는 LSCEO스코어,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 5% 이상 투자 기업 조사 효성중공업 지분율 증가폭 1위…보유 가치 큰 기업은 삼성전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업종은 'IT전
국민연금 지난해 100조원 벌었다…역대 최고 수익률 실현기금 규모 1천조원 넘어서…증시 호조에 재작년 '-8%'에서 급반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며 두 자릿수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익률을 실현했다. 재작년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한달에 40만원도 못받아…평균 62만원가입자 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서…기금규모, 작년말 1천조원 넘은 듯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 보험료 적정화 시급" 연금행동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3연임 도전 말 아끼는 최정우 포스코회장, '5천자 새해 각오'국민연금 '선임절차 제동'에도 사실상 '재연임 도전' 해석 대통령 함께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엔 참석 안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 차례 더 연임에 도
포스코회장 인선 제동 건 국민연금…사실상 최정우 3연임에 반기(종합)국민연금, 투명성·공정성 문제제기…KT사태 데자뷔? CEO후추위, 주주들에 '회장 추천' 요청하며 맞대응 기조연설 하는 최정우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5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주관 '혁신기술 콘퍼런스'에서 기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 주주들에 '회장 추천' 요청"국내외 서치펌 10곳 통해 누구나 직접 지원 가능" 국민연금 이의 제기에 '투명성·개방성' 강조하며 맞대응 포스코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국민연금을
“납세 의지 보이지 않아” 도끼·김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 올려 (+액수)가수 도끼와 배우 김혜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끼는 7개월간 4000만원, 김혜선은 59개월간 5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마음 사로잡기 실패한 국민연금공단 새광고[AP신문 광고평론 No.943] 평가 기간: 2023년 12월 8일~2023년 12월 15일[AP신문 = 황지예 기자] 943번째 AP신문 광고평론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2월 1일 공개한 광고입니다.tvN 예능 '지구오락실'로 대세로 떠오른 코미디언 이은지가 모델입니다.이은지가 "국민연금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라고 묻고, "하나씩 알아보자"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기금 적립금이 991조고 보험료 감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설명합니다.국민연금의 혜택을 받
[오늘금융] KB국민은행, 방글라데시 PKSF에 선진금융 노하우 전달KB국민은행은 14일 방글라데시 비영리단체인 PKSF(Palli Karma-Sahayak Foundation)를 대상으로 선진 금융 노하우를 전달했다.PKSF는 1990년에 빈곤 감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농업, 환경, 주택 등에 관한
결전의 날 하루 앞둔 한미 오너 일가…소액주주 손에 달린 경영권 주요 ‘캐스팅보터’ 신동국·국민연금 엇갈려 모녀 ‘42.66%’·형제 ‘40.57%’ 확보…근소한 차이 가처분 기각되면서 한미-OCI 통합 ‘청신호’ 갈팡질팡 16.77% 소액주주…양측 “끝까지 설득”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큰 손들이 양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그야말로 ‘박빙’의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 승기의 향방이 ‘16.77%’의 소액주주 손에 달린 가운데 양 진영은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소액주주 설득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모녀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모녀 측이 제시한 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 임종윤·종훈 형제 안건에는 모두 반대하겠다”며 “(모녀 측 안건이)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이 모녀 측에 서면서 모녀는 총 42.66%의 우호 지분을 잠정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분 12.15%를 가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형제는 총 40.57%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모녀 지지로 양 측의 우호 지분 차이는 단 ‘2%p’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16.77%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의 손에 달렸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삼삼오오 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모녀를 지지하고 나선 한미사우회와 임 형제를 지지하는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연대가 있다. 현재까지 양 쪽에 집결된 의결권은 1% 남짓이라 실제 결과는 주총 현장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흔들 가처분 결과가 모녀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모녀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형제가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모녀가 그리는 한미의 미래가 법적 타당성을 얻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형제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곧바로 항고 절차를 밟았다. 형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28일 오전 9시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열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회수 폭발한 '노브라 산책'…女유튜버 정체에 '시끌'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엉덩이 때리고 뽀뽀'…女직원 상습성추행 시의원 기습 사퇴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비동의간음죄' 총선 쟁점 부상?…한동훈 "野 다수당 되면 통과" [정국 기상대]
국민연금, 한미약품 그룹 '모녀' 측 손 들어줬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 측 편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한미사이언스, LS, 삼양식품, DB하이텍 등 총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이사 및 감사위원 각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다. 국민연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경영권 분쟁에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모녀가 추진하는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아울러 같은 28일 열리는 LS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구자은 선임의 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또 국민연금은 오는 28일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역시 28일 열리는 DB하이텍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국민연금은 정관상 이사의 수를 '4인 이상'에서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하였다. 또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위 정관 일부 변경을 전제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이 외 사내이사 이상기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황철성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윤영목·한승엽 각 선임의 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한미 장남 임종윤 "국민연금, 올바른 쪽으로 의결권 행사를" 차남과 기자간담회 "수탁생산·개발 제약사 지향…한국의 '론자' 될 것" "OCI와 통합은 '불완전 거래'…공정위·금감원이 주시해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촬영 나확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현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계획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128940] 사장이 21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윤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동생 임종훈 사장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법률적 문제 등을 깊이 고려해서 올바른 쪽으로 의결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사이언스[008930] 지분 7.66%를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공시에 따르면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송 회장의 장녀 임주현 전략기획실장이 각각 11.66%와 10.20%로 21.86% 지분을, 장·차남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각각 9.91%, 10.56%로 20.47% 지분을 갖고 있기에 국민연금이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면 양측이 각각 제안한 이사진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도입 이후 10%대 이상의 안건 반대율을 보이는 등 민감한 사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임종윤 사장 등은 이와 관련, 최근 국민연금을 방문했으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를 이유로 국민연금 측과 만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분 11.52%를 가져 한미 창업주 일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지분이 많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관련해서는 "(통합 찬반을)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임종훈 사장이 전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촬영 나확진] 한편, 신 회장의 의중과 관련해서 앞서 송영숙 회장은 "한미약품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대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주가가 올라가야 좋은 것 아니겠나. (OCI그룹이라는) 든든한 응원군이 있으면 힘이 실리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통합 찬성을 기대한 바 있다. 임종윤 사장은 앞서 자신들이 공개한 '한미 미래 전략'에서 '5년 안에 순이익 1조원과 시가총액 50조원대 진입,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200조원대'를 목표로 내건 것과 관련해 "한국의 '론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론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의약품 수탁 제조개발(CDO) 사업을 영위한다. 임 사장은 '마이크로GMP'라는 이름으로 다품종 소량의 바이오 의약품 수탁 개발에 나서겠다며 CDO와 CRO(임상수탁기업)를 한미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바이오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패한다면 물러나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450개 케미컬(합성화학 의약품)을 만든 한미가 100개 바이오 의약품을 못 만들겠느냐"며 "(제품군이) 100개가 있으면 스케일업(규모 확대)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방향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국내 바이오 선두 기업이 하는 대량생산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사장은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결정에 대해서는 '불완전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OCI와 한미 합병 이후 기업 거버넌스(지배 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한미뿐 아니라 OCI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투명하고 심플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ao@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국민연금,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찬성’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삼성전자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한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동의함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은 문제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신제윤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행사한다. 신제윤 사외이사 후보자는 제4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윤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로 금융·재정 전문가로서 회사의 자금 운용 및 글로벌 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의 경험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꼽았다. 신 후보자 또한 "어려운 대외 환경의 변화에 회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견제 및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다..
국민연금,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하기로 대한항공 C&D [대한항공 C&D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위원장 한석훈)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7.61%(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2대주주다. 수책위는 조원태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각각 반대하기로 했다.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또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정기섭·김준형·김기섭 사내이사, 유영숙·권태균 사외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한편, 수책위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bkkim@yna.co.kr 슈퍼푸드 아사이베리에 가려진 아동노동…20ｍ 나무서 추락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13∼15세에 56가지 약물 투여받아" 나사 풀린 육군 간부들…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 태국 군함 정박 중 함포 오발…자국 함정 파괴·최소 3명 부상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뭐 먹어도 될까" 그러자 사과 건넸다…오픈AI 로봇 쇼크 인제대, 새학기 맞이 학식 '랍스터·돈마호크' 제공 눈길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연금개혁 시민참여로 속도낼까…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해야" 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상향' vs 2안 '보험료 놔두고 대체율만 12% 상향' 재정안정 효과는 크지 않아…"기금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퇴직 후 64세까지 납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정년 연장해야"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나왔고, 앞으로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거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라는 논의의 틀이 시도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개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똑같이 받자'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가지 안이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22년 기준 19.2년 수준이어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였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는데,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두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두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기만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고갈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보장성 강화론 의견 반영…'64세까지 납부'에 사회적 논란 예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보장성 강화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1안'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쪽 진영의 반응이 갖는 온도 차가 크지만,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위해 과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와 정치권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양 진영에서 함께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안에)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명목 소득대체율 상향)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동안 내려가기만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을 충실히 내면 평균적인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최악의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대표단의 숙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써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숙의 기간이 짧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는데도 공론화위 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예상 누적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공론화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 결론을 미리 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특정 결론이 나도록 인적 구성을 세팅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정계산위가 안을 냈어야 했고, 복지부가 (모수개혁의) 숫자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photo@yna.co.kr bkkim@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 부인"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시험대 오른 ‘큰 손’ 국민연금의 선택, 이번엔 다를까 [주총 2024-④] 삼성물산·포스코 주요 안건 의결권 행사 밸류업 프로그램·주주행동주의 기류↑ 과거 ‘사측 거수기’ 비판 극복 여부 주목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들의 주주행동주의가 강해지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총 96곳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혹은 2대주주인 곳은 LS(13.85%), 금호석유화학(9.27%), SK이노베이션(7.58%), 포스코홀딩스(6.71%), S-Oil(7.30%) 등이다. 이외에 삼성물산(7.64%), KT&G(6.36%) 등과 같이 3대주주로 이름으로 올린 곳도 다수다. 이에 매년 주총 시즌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KT&G, 금호석유화학, DB하이텍, 한미약품, 고려아연 등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펀드들로부터 주주환원 요구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비롯해 보통주 1주당 4500원, 우선주는 4550원의 배당 등을 제안했다. 앞서 삼성물산 이사회가 내놓은 보통주 1주당 2550원과 우선주 2600원보다 약 75% 더 큰 규모다. 국민연금이 아직 어느쪽 손을 들어 줄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은 영국계 행동주의펀드 팰리서캐피탈로부터 주주환원 강화에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주서한을 받기도 했다. 오는 21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차기 회장 선임과 사외이사 2인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다만 장인화 회장 후보를 추천한 사외이사 전원이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요주주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포함한 주요 기관과 외국인, 개인 주주들의 표결 방향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T&G는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의 선임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KT&G의 2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이 방 후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민연금의 표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과 DB하이텍은 각각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로부터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소각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전 상무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5%포인트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9.2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약품과 고려아연도 대주주 간 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내고 회사 측 안건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져 ‘사측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FCP)가 KT&G에 제안한 자사주 소각 결정 방식 관련 정관 변경 안건에 국민연금은 ‘과도한 주주 제안’이라며 반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전체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13.8%로 전년도인 2022년(15.3%)보다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들이 주주배당 강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행동 지침)를 개정해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점도 변화를 이끌 요인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연금이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 전원은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화 이사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과거 사외이사 활동이 과연 독립적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올해 행동주의펀드·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들은 자사주 소각 등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또한 기금 수익률이 높이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밸류업에 주주환원 강화 조짐...올해 이슈 및 관전 포인트는 [주총 2024-①] 소액주주 결집에 행동주의펀드 공세 강화...변화 조짐도 [주총 2024-②] 거수기 오명 사외이사, 외형은 달라져도 속성은 그대로 [주총 2024-③] 막 오른 주총 시즌…‘밸류업’ 속 행동주의펀드 행보 ‘주목’ ‘밸류업 지원’에도 자사주 취득 소극적…주총 앞두고 환원책 늘까
티웨이항공 등 국내 중견기업, 2년새 국민연금 가입자 1만명↑ CEO스코어, 500대 중견기업 국민연금 가입자 고용현황 조사 여행수요 회복에 운송업종↑…감소 상위 10곳 중 5곳은 IT전기전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기 침체에도 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최근 2년 새 1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티웨이항공[091810]과 제주항공[089590]이 포함된 운송 업종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티웨이항공 A330-300 항공기 [티웨이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중견기업 중 합병·분할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33곳을 제외한 467곳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1년 말 21만5천166명에서 지난해 말 22만5천400명으로 2년 새 1만234명(4.8%) 증가했다. 전체 467곳 중 271곳(58.0%)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운송 업종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폭이 2천205명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비스 2천178명, 제약·바이오 1천860명, IT전기전자 1천339명, 조선·기계·설비 734명, 건설·건자재 695명 등의 순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최근 2년 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천178명(118.4%) 늘어난 티웨이항공이 가장 많은 가입자 수 증가를 기록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대형기를 도입하고 신규 취항에 나서며 고용이 대폭 늘었다. 2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1천159명(225.5%) 늘어난 자화전자였다. 2021년 12월 경북 구미시 애플 부품공장 설립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천75명(65.1%) 늘며 3위를 차지했고, 이어 메가스터디교육 554명(39.6%), 와이엠씨 429명(175.1%) 등의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었다. 2021∼2023년 500대 중견기업 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기간 191곳(40.9%)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었다.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344명(-29.4%) 줄어든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핸즈코퍼레이션이었다. 이어 옵트론텍 313명(-73.3%), 세코닉스 271명(-31.3%), 서울반도체 221명(-44.3%), 유성티엔에스 208명(-58.3%)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감소 상위 10곳 중 5곳은 IT전기전자 업종으로 집계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종인 카페24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년 새 207명(-16.0%) 줄었고, 위니아(구 위니아딤채) 194명(-30.9%), 서울바이오시스 191명(-40.7%) 등의 순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hanajjang@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경영·노동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에 한목소리 반대 "국민연금에 직역연금 부실 전가 안돼" "직역연금 하향평준화 우려" 2차 연금개혁 공청회…경영·노동계, 퇴직연금의 연금화에도 부정적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20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차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계는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모수 체계를 통일시켜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재정 효과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시) 국민연금 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악화하며, 공무원연금 등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악화하나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며 "각각의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직역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지, 공무원 연금을 깎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공무원연금의 우선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선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금공투본지원국장은 "국민연금 논의에 직역연금을 끼워넣어 공무원연금을 개악에 이르게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계는 퇴직연금의 연금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왔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통합은 국가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보다는 현재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국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1년 미만 근무 노동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도 퇴직연금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을 무리하게 국민연금 범위에 편입하는 논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주목…기초연금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본격 가동…국민 1만명 대상 의견 수렴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했더라도 18%는 '사각지대'…장기체납·납부예외 국회 입법조사처 "자영업자, 지원 대상서 빠져…지원책 강구해야" "저소득층 수익비 4.3배…'어렵더라도 보험료 내야 유리' 적극 알려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명
'큰손' 국민연금 관심 업종은 IT전기전자…지분보유 최대는 LS CEO스코어,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 5% 이상 투자 기업 조사 효성중공업 지분율 증가폭 1위…보유 가치 큰 기업은 삼성전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업종은 'IT전
국민연금 지난해 100조원 벌었다…역대 최고 수익률 실현 기금 규모 1천조원 넘어서…증시 호조에 재작년 '-8%'에서 급반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며 두 자릿수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익률을 실현했다. 재작년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한달에 40만원도 못받아…평균 62만원 가입자 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서…기금규모, 작년말 1천조원 넘은 듯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 보험료 적정화 시급" 연금행동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3연임 도전 말 아끼는 최정우 포스코회장, '5천자 새해 각오' 국민연금 '선임절차 제동'에도 사실상 '재연임 도전' 해석 대통령 함께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엔 참석 안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 차례 더 연임에 도
포스코회장 인선 제동 건 국민연금…사실상 최정우 3연임에 반기(종합) 국민연금, 투명성·공정성 문제제기…KT사태 데자뷔? CEO후추위, 주주들에 '회장 추천' 요청하며 맞대응 기조연설 하는 최정우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5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주관 '혁신기술 콘퍼런스'에서 기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 주주들에 '회장 추천' 요청 "국내외 서치펌 10곳 통해 누구나 직접 지원 가능" 국민연금 이의 제기에 '투명성·개방성' 강조하며 맞대응 포스코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국민연금을
“납세 의지 보이지 않아” 도끼·김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 올려 (+액수) 가수 도끼와 배우 김혜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끼는 7개월간 4000만원, 김혜선은 59개월간 5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마음 사로잡기 실패한 국민연금공단 새광고 [AP신문 광고평론 No.943] 평가 기간: 2023년 12월 8일~2023년 12월 15일[AP신문 = 황지예 기자] 943번째 AP신문 광고평론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2월 1일 공개한 광고입니다.tvN 예능 '지구오락실'로 대세로 떠오른 코미디언 이은지가 모델입니다.이은지가 "국민연금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라고 묻고, "하나씩 알아보자"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기금 적립금이 991조고 보험료 감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설명합니다.국민연금의 혜택을 받
[오늘금융] KB국민은행, 방글라데시 PKSF에 선진금융 노하우 전달 KB국민은행은 14일 방글라데시 비영리단체인 PKSF(Palli Karma-Sahayak Foundation)를 대상으로 선진 금융 노하우를 전달했다.PKSF는 1990년에 빈곤 감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농업, 환경, 주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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