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낮은 급여에 연간 30명씩 퇴직…“국민노후 책임질 운용 수익률 어쩌나”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들의 퇴직자가 늘어나고 채용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기금운용직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들의 퇴직자가 늘어나고 채용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기금운용직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인터뷰] 조경태 "이재명 '먹사니즘'은 막 지르는 느낌…중장년층 격차해소 주력"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여년 의정 활동은 '격차해소'로 축약된다. 그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내리 6선을 지내며 주거환경·지역·의료 등 격차해소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의료취약지역에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포화상태인 서울시에 김포시와 같은 외곽지역 연담도시를 편입해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담은 '김포·서울 통합특별3법' 등이 대표적이다.조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로 정치권 안팎의 많은 …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4%p 인상…“고갈돼도 국가 보장 법률 개정”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국민연금,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최초 체결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국민연금, 올해 1분기 기금 운용수익률 5.82%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지난해 사상 첫 기금적립금 10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초에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갔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운용수익률은 5.82%로 61조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이에 기금 적립금은 총 1101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 및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을 일부 제한했다.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 13.45%,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국내채권 -0.01%, 대체투자 4.11%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해외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두 자릿수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리가 상..
보건복지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추진보건복지부가 배달노동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최악의 세대라는 60년대생의 퇴직 이후 삶출처 : 여성시대 아기동그라미부모 부양, 본인 노후, 자식 교육 책임져야하는삼단콤보 어택의 60년대생정년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구직하거나국민연금으로 쪼개사는 경우가 많다고 함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신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기업 87.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독립기관 위탁 혹은 중립방식 택해야”국민연금이 직접 기업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시장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시장
연금개혁 결국 좌초…과연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일까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1. 한국 연금 개혁 논의 좌초, 미래 세대 부담 우려 증가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간의 합의 실패로 좌초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시도된 이번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득 대체율 2% 포인트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
국민연금, 2월까지 수익률 2.95%…해외주식 8%대 호조 [국민연금 운용현황][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2월까지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해외주식 호조가 동력이 됐다.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공시된 2024년 2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070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2024년 들어 2월 말까지 기간 수익률(잠정치)은 전체 2.95%를 기록했다. 전달 1%대에서 2월까지 누적 기준 더 개선됐다. 자산군 별로 보면, 해외주식 수익률이 8.39%를 기록하며 견인 역할을 했다. 전달에 마이너스였던 국내주식은 0.35%의 수익률로 반등했다. 채권에서는 국내채권(-0.8%)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채권은 2.34%의 수익률로 집계됐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2.91%였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므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누적 수익금은 608조9000억원,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연간 수익금은 30조9000억원 규모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23兆 자금 어디로?" 韓 증시 힘 빠져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집중하는 이유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高 위기'로 국내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23조원 가량 남았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방향에 따라 밸류업을 포함한 주요 종목들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기금으로 대표성을 가진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에서 일관되게 플러스 수익률을 자랑해온 만큼, 시장의 관심도 한 층 더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밸류업을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담보되는 종목에 한해 수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내증시 부진 속에서도 연기금은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들의 총 순매수액은 1739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연기금들이 사들인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반환점 돈 연금개혁 숙의토론회…"양보 없는 공방전"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
개혁신당 “국민연금 신·구 분리…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국민연금의 구연금·신연금으로의 분리,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등 의료 환경 개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R&D(연구·개발) 사업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정치·과학기술 분야 개혁안을 제시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문지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개혁안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우선 민생 분야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완전 분리하는 연금 개혁, 지속 불가능한 의료 환경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설립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요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을..
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낮은 급여에 연간 30명씩 퇴직…“국민노후 책임질 운용 수익률 어쩌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들의 퇴직자가 늘어나고 채용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기금운용직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들의 퇴직자가 늘어나고 채용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기금운용직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인터뷰] 조경태 "이재명 '먹사니즘'은 막 지르는 느낌…중장년층 격차해소 주력"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여년 의정 활동은 '격차해소'로 축약된다. 그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내리 6선을 지내며 주거환경·지역·의료 등 격차해소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의료취약지역에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포화상태인 서울시에 김포시와 같은 외곽지역 연담도시를 편입해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담은 '김포·서울 통합특별3법' 등이 대표적이다.조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로 정치권 안팎의 많은 …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4%p 인상…“고갈돼도 국가 보장 법률 개정”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국민연금,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최초 체결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국민연금, 올해 1분기 기금 운용수익률 5.82%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지난해 사상 첫 기금적립금 10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초에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갔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운용수익률은 5.82%로 61조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이에 기금 적립금은 총 1101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 및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을 일부 제한했다.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 13.45%,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국내채권 -0.01%, 대체투자 4.11%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해외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두 자릿수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리가 상..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윤 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교류·협력 강화해야", 추경호 "연금개혁, 민주당 쇼에 휩쓸릴 일 아냐", 의협, 30일 전국 6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단축시 10개 2015년 이후 9년만의 중국 총리 방한…리창 "좋은 이웃되고 싶다"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해 22대서 처리" 제안 의대 증원 반발로 서울·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 등 권역별로 동시 집회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인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재개 여부·시점엔 신중 ◇윤석열 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 총리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인데 이 자리에서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갈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리창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부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 해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리창 총리도 한중일 협력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 성과를 거둬 3국간 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경호 "연금개혁, 민주당 쇼에 휩쓸릴 일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앞둔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보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릴 것도 아니다. 얼렁뚱땅 졸속 합의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30일 전국 6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30일 오후 9∼10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외에도 강원과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이르면 10개월 정도 걸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완성에는 이르면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최근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빚어진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된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1년, 단축을 할 경우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선의 내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점검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교류·협력 강화해야" 추경호 "연금개혁, 민주당 쇼에 휩쓸릴 일 아냐" 의협, 30일 전국 6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단축시 10개월 예상” 윤 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네이버 노조, “라인사태, 정부 대응 필요…국민연금도 나서야” 민주당 을지로위-네이버 노조, 라인사태 간담회 기술 경쟁력 유출·고용 안정성 우려 제기 최대주주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요구 네이버 노동조합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노조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윤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어렵게 키운 글로벌 서비스를 외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된다"며 “라인이 일본으로 넘어가면 마치 거북선 기술이 넘어가고, 기술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일본의 압박은 사라지지 않는데 글로벌 서비스는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오 지회장은 “정부가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기존에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는 잘못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변호하는 동어 반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지회장은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을 7.96% 보유하고 있다. 그는 “라인은 여러 글로벌 서비스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사라지면 분명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가 IT 기술 경쟁력 유출 ▲고용 안정성 우려 ▲장기적 글로벌 진출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노조는 "정부는 국내에서 만든 글로벌 서비스가 해외에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면서 "일본이 유럽연합(EU)와 미국과 데이터 이동협정을 맺었듯이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하는데 장벽이 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진들은 약 3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뒤 네이버 노조가 정치권에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이라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보건복지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가 배달노동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최악의 세대라는 60년대생의 퇴직 이후 삶 출처 : 여성시대 아기동그라미부모 부양, 본인 노후, 자식 교육 책임져야하는삼단콤보 어택의 60년대생정년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구직하거나국민연금으로 쪼개사는 경우가 많다고 함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신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기업 87.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독립기관 위탁 혹은 중립방식 택해야”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시장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시장
기업 87%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독립 기관에 위탁해야" '국민연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과 관련해 기업들은 자사의 주주가치 제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기업들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을 통해 13일 이같이 밝혔다. 기업의 국민연금 주주활동 평가…부정평가 더 높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기업 과반수(57.1%)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36.5%)’는 답변과 관련,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35.8%)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조사기업 대다수는 정부로부터 독립된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기업의 87.2%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새도우보팅(Shadow Voting)은 주주총회 안건의 최종 찬반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의결 정족수만 채우는 기능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에 그쳤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추천 인사의 이사회 진출,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제기, 국민연금이 경영권 변경 시도나 위임장 대결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참여하는 것 등을 말한다. 주주총회 시 대기업은 국민연금,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에 압박 느껴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특히 국민연금(50.0%)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내기관투자자(21.4%) 및 소액주주연대(21.4%)의 영향도 컸다. 이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 국내기관투자자(18.6%), 국민연금(16.9%)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국민연금 모두‘지배구조’관련 주주총회 안건에 관심 높아 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건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35.5%)이었고, 이어서 재무제표 승인(23.0%), 정관변경 승인(16.4%), 임원 보수한도 승인(12.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임원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심이 컸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국민연금의 주요 요청사항은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15.0%),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10.9%),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4.7%) 등이었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요청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절차 간소화(27.6%)’를 많이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붙잡혀도 국내 송환 어려울 듯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전당대회' 국면 돌입하는 與…키워드는 '룰·한동훈·친윤' [정국 기상대]
연금개혁 결국 좌초…과연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일까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1. 한국 연금 개혁 논의 좌초, 미래 세대 부담 우려 증가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간의 합의 실패로 좌초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시도된 이번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득 대체율 2% 포인트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
밸류업 방향키 쥔 연기금...저PBR株 베팅 ‘주목’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4월 7천억원 금융·지주 담으며 호응…투자 행보 관심 정부의 밸류업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연기금이 ‘저평가’ 종목들을 바구니에 집중적으로 담으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려면 연기금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이들의 행보와 수급 영향력에 관심이 모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최근 한 달간(4.2~5.2) 국내 증시에서 7100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연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과 기금, 공제회, 국가·지자체 등이 포함된다. 월별로 보면 연기금은 지난 1월 국내 증시에서 6778억원을 팔아치웠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24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이후 차츰 ‘사자’로 돌아서면서 2월 1102억원, 3월 2508억원, 4월 7187억원으로 순매수 규모가 확대됐다. 연기금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예고 이전까지는 주로 2차전지나 기술주 등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을 사들였다. 연초 이후 2개월(1월2일~2월29일)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LG화학(4226억원)·에코프로머티(2725억원)·포스코퓨처엠(1668억원) 등의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난 3월부터 전날(3.4~5.2)까지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이 포진해 있다. 삼성전자(5326억원)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고 포스코홀딩스(1583억원)와 셀트리온(1524억원)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신한지주(1074억원)·삼성생명(885억원)·두산(640억원)·현대차(402억원) 등도 순매수 상위권에 들었다. 이 기간 연기금은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수출주와 밸류업 관련주인 금융·지주사 종목 위주로 사들인 셈이다. 이는 연기금이 정부의 증시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사는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주주 환원 기대감이 큰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행보에 대한 주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날인 2일 밸류업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크한 일본의 경우 증시 부양에 일본 공적기금(GPIF)의 역할이 컸다”며 “국내 밸류업 역시 연기금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국내 연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지침서인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개편을 통해 연기금의 밸류업 동참 근거를 마련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는 곳에 투자금을 더욱 늘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은 1월말 기준 148조원으로 전체 기금(1049억원)의 13.2%에 해당한다.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인 15.4%(161조5000억원) 대비 2.2%포인트가 낮은 상황이다. 이미 국민연금이 밸류업 방향성에 찬성하며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밸류업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수급은 외국인이었지만 추후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연기금 수급”이라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액이 올해 목표 비중에 미달하고 있어 연기금의 매수세가 관찰되는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기득권 세대 지갑, 미래세대가 챙기라는 것” ‘자율성’ 밸류업 정책 효과, 인센티브 참여 동인 ‘관건’ 금융위 “밸류업, 단계적 의무화 계획 無…강제성 독 될 것” [일문일답] “밸류업, 기업 개별 특성 고려해야…자율성 부여”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연 1회 공시 권고에 ‘인센티브’ 효과 기대
국민연금, 2월까지 수익률 2.95%…해외주식 8%대 호조 [국민연금 운용현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2월까지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해외주식 호조가 동력이 됐다.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공시된 2024년 2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070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2024년 들어 2월 말까지 기간 수익률(잠정치)은 전체 2.95%를 기록했다. 전달 1%대에서 2월까지 누적 기준 더 개선됐다. 자산군 별로 보면, 해외주식 수익률이 8.39%를 기록하며 견인 역할을 했다. 전달에 마이너스였던 국내주식은 0.35%의 수익률로 반등했다. 채권에서는 국내채권(-0.8%)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채권은 2.34%의 수익률로 집계됐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2.91%였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므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누적 수익금은 608조9000억원,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연간 수익금은 30조9000억원 규모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23兆 자금 어디로?" 韓 증시 힘 빠져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집중하는 이유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高 위기'로 국내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23조원 가량 남았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방향에 따라 밸류업을 포함한 주요 종목들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기금으로 대표성을 가진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에서 일관되게 플러스 수익률을 자랑해온 만큼, 시장의 관심도 한 층 더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밸류업을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담보되는 종목에 한해 수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내증시 부진 속에서도 연기금은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들의 총 순매수액은 1739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연기금들이 사들인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반환점 돈 연금개혁 숙의토론회…"양보 없는 공방전"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
국민연금 운용수익 역대 최고에 국가자산 180조↑…정부청사 가치 8.7조 [국가결산] 작년 국가자산 3014.5조…전년比 6.4%↑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3.6% ‘역대 최고’ 정부세종청사 3조5083억원으로 가장 비싸 가장 비싼 무형 자산 국도지능형 교통체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가 180조원 이상 늘어났다. 정부청사 재산 가치는 8조7000억원, 국가 무형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국토교통부 국도지능형 교통체계(ITS)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산 180조 증가…국민연금 운용수익 역대 최고 지난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6.4%)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하고 주식, 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169조7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42조3000억원(8.2%), 투자자산이 127조5000억원(11.1%) 각각 증가했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138조3000억원), 외국환평형(4조6000억원), 주택도시(4조4000억원) 등이 늘었다. 작년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2022년 결산보다 113조3000억원(4.9%) 증가했다. 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 현재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이 45조3000억원, 군인연금이 3조6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 순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2022년 507조6000억원보다 67조6000억원(13.3%)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에 대해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국민연금 운용수익 증가 폭이 큰데 (정부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자산부채를 계산하고 있고 그 결과 순자산이 증가해 재무상태 자체는 개선됐다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이 지속적인지에 대해선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청사 가치 8.7조…가장 비싼 무형자산 ‘ITS’ 정부청사 4곳의 재산 가치 총합은 지난해 말 기준 8조7000억원이었다. 세종·대전·서울·과천 청사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세종청사(1·2·3단계, 중앙동)로 3조5083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1조9833억원)가,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7조777억원)가 각각 가장 비쌌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자산은 국토교통부의 ITS(2043억원)였다. ITS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해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699억원), 기재부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597억원)이 뒤를 이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ASA 한인 엔지니어, 여성 6명 성폭행 혐의…"번듯한 직장 내세웠다"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투표…'보수의 위기' 질문엔 '소이부답' 어린 10대 소년만 노렸다…나이 속여 성관계 맺어온 23세女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개혁신당 “국민연금 신·구 분리…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국민연금의 구연금·신연금으로의 분리,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등 의료 환경 개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R&D(연구·개발) 사업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정치·과학기술 분야 개혁안을 제시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문지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개혁안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우선 민생 분야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완전 분리하는 연금 개혁, 지속 불가능한 의료 환경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설립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요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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