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생긴 尹대통령, 野 보란 듯 '체코 순방' 성과 강조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 제기에 "낭설에 개탄스럽다"고 정면 반박했다. 체코 순방 이후 지지율을 회복한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며 순방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
블록딜 30일 전 공시 의무…‘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한국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나 보자한국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외교 소식통은 19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오는 6월13∼15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주요 7개국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G7 플러스 외교’를 추진해왔다.‘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그해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
"무참한 방식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봤고 발언의 맵기 강도가 스코빌 지수 1000이다'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꿈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봤다.조 대표는 17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사건 두세 개가 더 발생할 것"이라며 "그랬을 때 (윤 대통령이) 아주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정말 황당했다"며 "자기는 국정 기조를 잘 잡았고, 애를 썼다. 그러나 미세한 게 부족했고 그러나 공무원이 문제가
고심 깊어진 尹, 일정없이 인적 쇄신에 '장고'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으나, 첫 단추인 인적 쇄신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으나, 첫 단추인 인적 쇄신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
총선 후 '첫 입장' 발표하며 끝끝내 국민에게 사과 안 한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고 뼈 제대로 때린다여당의 4·10 총선 참패 엿새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생중계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총선 결과에 사과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는 정도의 표현에 그쳤다. 여당에서조차 “국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그의 사과는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생중계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
尹, 엿새 만에 대국민 사과 "저부터 더 소통"…이재명 만남 "열려있다"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엿새 만에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며 남은 임기 3년 활발한 국정 소통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총선 결과는 "더 소통하라"는 민심의 요구로 받아들여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등 야권과의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없었지만, 대통령실은 "모두가 다 열려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 매서운 평가 '사랑의 회초리'…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 윤 대통령은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참모들에게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사랑의 회초리'로 비유하며 자신을 비롯해 정부가 대국민 소통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無'...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참패 입장 밝힌다(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해 관련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총선 관련 메시지로, 별도의 대국민담화 등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한 가운데, 향후 인선에 대한 언급 가능성도 있다. 또 입법이 수반되는 국정과제들을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
의대증원 반대에 조목조목 반박…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단호…국무회의 28분 발언 중 첫머리 18분 할애 '정보사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수석은 불참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해서 늘려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고령화 인구도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로 급증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정부는 물러섰던 때와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최근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8%)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의료계의 반발에 '정면 돌파'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수석의 자리에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착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리 배치가 일부 바뀌고 회의가 시작돼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황 수석은 외부 일정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尹대통령 "전 부처 경각심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에 총력"국무회의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담합 차단·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 지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물가 점검 나선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무 판매대를 찾아 농산품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2024.3.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aayyss@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 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합당한 조치' 속도낸다'면허정지' 등 강공책 유지하면서도 '장기전' 대책도 마련 병원 남은 의료진·환자 고통은 갈수록 커져 미복귀 전공의 점검 나온 복지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책에 쓰일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분주한 대학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한총리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 묻지 않을 것""정부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 있다면 대화하며 채워 나갈 것" "의대 증원, 피할 수 없는 과제…지금 회피하면 나중에 더 부담"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으로, 지금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 증원은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사분들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늘봄학교와 관련, "현행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늘봄학교를 통해 원하는 아이들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kmpooh@yna.co.kr 한 총리는 "기존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과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 초기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민 건강·일상 보호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선제적 대비를 당부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규제개혁 관련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shiny@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윤 대통령 “27년간 의대 정원 단 1명도 못 늘렸다. 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0년 동안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종합)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종합지원대책 발표·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지원금·의료비 늘리고 유족 요구한 '영구 추모공간' 조성키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尹, 총선 앞두고 분열 막아라…김정은 협박에 강경 맞대응아시아투데이 홍선미 박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하며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은 총선 전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심리전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대대적 인적쇄신 임박…尹 "다음주부터 떠나는 분 있을 것"(종합)"물러나는 분들, 당에서 부르는 것"…대통령실 수석 5명·장관 7∼10명 교체 관측 탄핵·예산·특검 등 尹대통령 풀어야 할 정치현안 산적…정치력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자신감 생긴 尹대통령, 野 보란 듯 '체코 순방' 성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 제기에 "낭설에 개탄스럽다"고 정면 반박했다. 체코 순방 이후 지지율을 회복한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며 순방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
블록딜 30일 전 공시 의무…‘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한국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나 보자 한국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외교 소식통은 19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오는 6월13∼15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주요 7개국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G7 플러스 외교’를 추진해왔다.‘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그해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
"무참한 방식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봤고 발언의 맵기 강도가 스코빌 지수 1000이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꿈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봤다.조 대표는 17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사건 두세 개가 더 발생할 것"이라며 "그랬을 때 (윤 대통령이) 아주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정말 황당했다"며 "자기는 국정 기조를 잘 잡았고, 애를 썼다. 그러나 미세한 게 부족했고 그러나 공무원이 문제가
고심 깊어진 尹, 일정없이 인적 쇄신에 '장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으나, 첫 단추인 인적 쇄신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으나, 첫 단추인 인적 쇄신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
총선 후 '첫 입장' 발표하며 끝끝내 국민에게 사과 안 한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고 뼈 제대로 때린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엿새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생중계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총선 결과에 사과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는 정도의 표현에 그쳤다. 여당에서조차 “국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그의 사과는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생중계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
尹, 엿새 만에 대국민 사과 "저부터 더 소통"…이재명 만남 "열려있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엿새 만에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며 남은 임기 3년 활발한 국정 소통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총선 결과는 "더 소통하라"는 민심의 요구로 받아들여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등 야권과의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없었지만, 대통령실은 "모두가 다 열려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 매서운 평가 '사랑의 회초리'…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 윤 대통령은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참모들에게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사랑의 회초리'로 비유하며 자신을 비롯해 정부가 대국민 소통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尹, 총선 참패에 "국민 체감 변화 만드는 데 모자랐다…저부터 민심 경청" 총선 패배 후 첫 국무회의서 관련 입장 표명 "총선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더 낮은 자세로 소통" "국민들이 실제 변화 못 느끼면 정부 역할 다하지 못한 것" 야당과 협치 언급 대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후 6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정책 집중 및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공매도 금지, 민간 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국가장학금 확대, 늘봄학교 등을 언급하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조 의지는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윤 대통령 "무분별한 포퓰리즘, 나라 미래 망치는 마약" [속보]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 경청할 것" 윤 대통령, 한 총리에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공직기강 점검해달라" 尹, 오늘 국무회의서 총선 참패 입장 표명…국정쇄신·민생·협치 메시지 주목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질의응답 無'...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참패 입장 밝힌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해 관련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총선 관련 메시지로, 별도의 대국민담화 등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한 가운데, 향후 인선에 대한 언급 가능성도 있다. 또 입법이 수반되는 국정과제들을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
의대증원 반대에 조목조목 반박…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단호…국무회의 28분 발언 중 첫머리 18분 할애 '정보사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수석은 불참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해서 늘려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고령화 인구도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로 급증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정부는 물러섰던 때와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최근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8%)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의료계의 반발에 '정면 돌파'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수석의 자리에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착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리 배치가 일부 바뀌고 회의가 시작돼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황 수석은 외부 일정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尹대통령 "전 부처 경각심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에 총력" 국무회의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담합 차단·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 지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물가 점검 나선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무 판매대를 찾아 농산품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2024.3.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aayyss@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 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합당한 조치' 속도낸다 '면허정지' 등 강공책 유지하면서도 '장기전' 대책도 마련 병원 남은 의료진·환자 고통은 갈수록 커져 미복귀 전공의 점검 나온 복지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책에 쓰일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분주한 대학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한총리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 묻지 않을 것" "정부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 있다면 대화하며 채워 나갈 것" "의대 증원, 피할 수 없는 과제…지금 회피하면 나중에 더 부담"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으로, 지금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 증원은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사분들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늘봄학교와 관련, "현행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늘봄학교를 통해 원하는 아이들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kmpooh@yna.co.kr 한 총리는 "기존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과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 초기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민 건강·일상 보호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선제적 대비를 당부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규제개혁 관련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shiny@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파티는 끝났다'…한 번도 봐준 적 없는 尹정부 직면한 의료계 윤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서 "국민 생명 안전은 헌법적 책무" 강한 압박 한덕수 이날 경찰병원 찾고 '의료개혁 추진' 공 넘겨받아 공백 현장 위문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발표… '尹 특유 추진력' 다시 한번 발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있다 보니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 충족율이 떨어지고, 필수·지역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강성 노동계를 한 차례 판정승으로 제쳤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썩은 권력을 도려내던 특유의 강골 검사 방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지역 필수의료 붕괴·빅5 병원 내 수술 가능 의사 부재로 인한 간호사 사망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 공을 넘겨받아 뒷받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에 불을 붙이고 민생토론회 등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통괄하는 한 총리가 관계 부처 및 의료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줄사직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오후 경찰병원을 찾아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한다"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이어 의료 공백 현장을 돌아보며 '당근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들은 의료개혁 대치 끝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의료개혁이 추진됐지만,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백기를 들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이 대표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이 노동계에 이어 의료개혁에서 다시 한 번 발현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양대 노총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보폭을 맞췄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까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는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강한 추진력'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자칫 민간인들과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혁 의지를 '촘촘히 보강'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점을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준석 '이대남' 재규합 나선다…"즉시 복당 가능" 송갑석도 '하위 20%'…"비명계 설마했지만 이 정도면 공천파동"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 조기숙…이낙연 '광주 공천심사' 받나
윤 대통령 “27년간 의대 정원 단 1명도 못 늘렸다. 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0년 동안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종합)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종합지원대책 발표·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지원금·의료비 늘리고 유족 요구한 '영구 추모공간' 조성키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尹, 총선 앞두고 분열 막아라…김정은 협박에 강경 맞대응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박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하며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은 총선 전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심리전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대대적 인적쇄신 임박…尹 "다음주부터 떠나는 분 있을 것"(종합) "물러나는 분들, 당에서 부르는 것"…대통령실 수석 5명·장관 7∼10명 교체 관측 탄핵·예산·특검 등 尹대통령 풀어야 할 정치현안 산적…정치력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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