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절차 Archives - 뉴스벨

#국무회의-절차 (1 Posts)

• 
  계엄 이후 드디어 첫 공개 사과 국무총리 한덕수 내란 국조특위 출석 사실여부 조사 2025.01.15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이 상황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한 총리가 처음으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인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사법 당국이 판단할 문제지만,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절차적 흠결을 보면 정상은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