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한화오션 '양보없는 군함 경쟁'…"미래달린 상징사업"방사청 결정엔 "국가안보 위해 불가피" vs "징계 약해" 한화, 방산 수직계열화 전략…HD현대重, 이지스 등 수상함 실적 앞서 향후 수출시장 선점 두고 '기싸움'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준태 기자 =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강'인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갈등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한화오션이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면서 더욱 격화하고 있다. 두 조선업체의 갈등은 재계 순위 7위인 한화그룹과 9위인 HD현대 간의 싸움으로도 번져가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비슷한 연배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부회장들의 경영 능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함 시장의 특수성과 조선산업의 경쟁 구도 등 복합적인 배경도 그 밑에 깔려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 왜 방사청은 기밀유출에 행정지도를 내렸나 11일 방산·조선업계에 따르면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6천t급) 총 6척을 발주하게 된다. 사업비만 총 7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KDDX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은 가운데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지만, KDDX는 기본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밀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2015년 해군본부 함정기술처에서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보고서 등을 취득, 회사 내부망에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2025년 11월까지의 군함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 1.8점을 주는 징계를 내렸고, 별도로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난달 열었다. 방사청은 '청렴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임원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 없는 행정지도, 즉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화오션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것이 사태의 전말이다. 방사청의 결정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해상 전력의 핵심인 수상함 건조를 특정 조선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 언제라도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무기체계를 적시 조달할 의무가 있는 방사청은 수상함 기본설계를 맡은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할 경우 납기 지연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행위인 만큼 2∼3년의 입찰 제한을 두거나 과징금 부여 등의 징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이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태를 묵과한다면 이러한 반칙이 향후 방산업계에서 횡행할 수 있다"며 "아예 입찰을 제한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기보다 두 조선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것이 맞다고 방사청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이 완료한 KDDX 기본설계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한화, 방산 수직계열화 전략…HD현대重, 이지스함 등 수상함 실적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특수선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갈등 심화의 배경 중 하나다. 먼저 국내 대표 방산그룹인 한화는 지난해 조선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특수선 경쟁력에 주목했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구축함 KDX-I의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았고, KDX-II·III의 후속함도 건조했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장보고-Ⅰ·Ⅱ·Ⅲ를 모두 수주했다. 이런 점에서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시스템 등과 한화오션을 수직계열화해 시너지를 도모하겠다는 한화그룹의 구상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그룹 미래 전략이 달린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례적으로 한화오션의 강한 대응을 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특수선은 놓칠 수 없는 분야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102척의 수상함을 건조하며 실적 면에서 한화오션을 앞서고 있다. 아울러 수상함 연구개발 엔지니어를 180명 이상 동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조선소다. '전투체계 통합 및 운영시험 능력팀'(ITT)도 운용 중이다. 이 밖에도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국내에서 건조됐거나 건조 예정인 이지스함 6대 중 5대를 수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기밀 유출에 따른 보안 감점으로 지난해 울산급 배치-Ⅲ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에 고배를 마셨고, 국내 특수선 수주잔고도 내년 1월께에는 이지스함 배치-Ⅲ 1척만 남게 된다. 그만큼 이번 KDDX 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함정 전문가는 "HD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나 특수선 매출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회사 전략 면에서 군함은 상징적인 사업이라 놓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선보인 KDDX 기본 모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 누가 군함 수출시장 잡나…'기싸움' 해석도 이번 사태가 향후 특수선 수출을 고려한 두 업계의 '기싸움'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KDDX와 울산급 배치-Ⅳ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이 남아있지만, 국내 특수선 시장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전망이다. 그런 면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향후 수출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KDDX 수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과 필리핀 등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을 해외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은 1987년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척의 함정을 수출했다. 국내 업체 중 최다 수출실적이다. 아울러 필리핀으로부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해군 수상함을 모두 수주하기도 했다. 한화오션도 1998년부터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노르웨이, 태국 등 6개국에 호위함, 훈련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총 12척을 수출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에 수주물량이 추월당한 상황에서 조선업계의 미래 전략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로 거듭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함정은 창출되는 시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내보단 해외시장인데, KDDX사업으로 해외에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고발 설명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하고 있다. 2024.3.5 jin90@yna.co.kr vivid@yna.co.kr 국가대표 명단 발표 앞둔 이강인, PSG 한글 유니폼 입고 풀타임 4위 경쟁 분수령서 '1골 2도움' 손흥민, MOMㆍ최고 평점 싹쓸이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베이조스 '3일 천하'…세계 최고 갑부 이번엔 루이뷔통 회장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뼈만 앙상' 10살 소년, 가자 굶주림 온몸으로 알린 후 하늘로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돈 없다" 외치던 아르헨 대통령, 본인월급 48% 인상 논란 온갖 범죄자역 섭렵 드니로 "'괴물' 트럼프 연기는 절대 안해" 멕시코 '10년전 43명 실종' 항의 격화…방위대원들 한때 억류
HD현대重 제재 피하며 특수선 양강 유지…"합당" vs "경미"방사청, '기밀 유출' HD현대에 행정지도…결정 관련 해석 분분 HD현대 "이중처벌 논란 피했다"…한화오션 "응당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방위사업청이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HD현대와 한화오션이라는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강 구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이 속한 HD현대는 이번 심의회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특수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약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한화오션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미한 징계라며 크게 반발했다. HD현대·한화오션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밀유출' HD현대, 특수선 퇴출 위기 피해 방사청은 이날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한 방위사업 관련 특정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했고, 방사청은 직원들의 기밀 유출이 서약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했다. 만약 서약 위반이 인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5년 이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결국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던 셈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 처분할 수 없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군사기밀 유출이 일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방사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직원이 대표 및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7년 사례와 비슷한 논리다. 방위사업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불법행위 대한 낮은 징계' vs "이중처벌 피했다" 이번 방사청 결정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징계다"라는 의견과 "입찰에서 감정 등 징계를 받은 HD현대가 이중 처벌을 피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HD현대가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로 K-방산 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사실상 환영의 입장을 밝힌 데 반해 한화오션이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이므로 재심의와 감사,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한다. HD현대는 지난해 유죄 판결 후 특수선 입찰에서 계속해서 감점을 적용받고 있어 입찰 자격 제한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방사청은 특수선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1.8점의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점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입찰 과정에서의 감점과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엄연히 다른 징계라고 강조한다. 보안사고 감점은 발주처인 국가가 계약당사자를 고르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고, 이와 별도로 국가기밀과 유출과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HD현대가 선보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 HD현대·한화오션 양강구도 유지될 듯 우리나라에서 호위함급 이상 함정을 설계·건조할 수 있는 기업은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유일하다. HD현대가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배제되면 한화오션의 독점 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유로 이번 방사청 결정은 큰 관심을 모았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HD현대와 한화오션은 잠수함을 제외한 특수선 분야에서 비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잠수한 분야에선 한화오션이 장보고-Ⅰ·Ⅱ·Ⅲ 잠수함을 모두 수주하는 등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975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이지스구축함 배치-Ⅰ·Ⅱ를 개발했고, 해군의 중대형 함정 개발사업 23개 중 12개를 독자 개발한 이력이 있다. 특히 회사는 수상함 수출에서 국내 최다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필리핀으로부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해군 수상함을 모두 수주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한화오션도 1981년 방산업체 지정 후 최근까지 50여척의 수상함을 건조한 만만치 않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현재 운용 중인 해군 구축함 사업의 모든 라인업(KDX-I,II,III)에서 건조 실적을 가진 유일한 업체다. 아울러 우리 해군이 추진한 총 15척의 구축함 사업 중 7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방사청이 주관한 함정사업 입찰 9건 중 5건에서 한화오션은 HD현대보다 기술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1998년 방글라데시 해군 호위함을 시작으로, 2010년 말레이시아 훈련함 2척, 2012년 영국 항공모함 군수지원함 4척, 2013년 6월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1척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특수선 시장이 HD현대와 한화오션으로 양분된 만큼 큰 관심을 끈 결정"이라면서 "HD현대의 입찰이 제한되지 않으면서 이 구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선보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vivid@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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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한화오션 '양보없는 군함 경쟁'…"미래달린 상징사업" 방사청 결정엔 "국가안보 위해 불가피" vs "징계 약해" 한화, 방산 수직계열화 전략…HD현대重, 이지스 등 수상함 실적 앞서 향후 수출시장 선점 두고 '기싸움'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준태 기자 =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강'인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갈등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한화오션이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면서 더욱 격화하고 있다. 두 조선업체의 갈등은 재계 순위 7위인 한화그룹과 9위인 HD현대 간의 싸움으로도 번져가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비슷한 연배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부회장들의 경영 능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함 시장의 특수성과 조선산업의 경쟁 구도 등 복합적인 배경도 그 밑에 깔려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 왜 방사청은 기밀유출에 행정지도를 내렸나 11일 방산·조선업계에 따르면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6천t급) 총 6척을 발주하게 된다. 사업비만 총 7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KDDX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은 가운데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지만, KDDX는 기본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밀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2015년 해군본부 함정기술처에서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보고서 등을 취득, 회사 내부망에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2025년 11월까지의 군함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 1.8점을 주는 징계를 내렸고, 별도로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난달 열었다. 방사청은 '청렴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임원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 없는 행정지도, 즉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화오션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것이 사태의 전말이다. 방사청의 결정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해상 전력의 핵심인 수상함 건조를 특정 조선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 언제라도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무기체계를 적시 조달할 의무가 있는 방사청은 수상함 기본설계를 맡은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할 경우 납기 지연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행위인 만큼 2∼3년의 입찰 제한을 두거나 과징금 부여 등의 징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이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태를 묵과한다면 이러한 반칙이 향후 방산업계에서 횡행할 수 있다"며 "아예 입찰을 제한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기보다 두 조선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것이 맞다고 방사청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이 완료한 KDDX 기본설계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한화, 방산 수직계열화 전략…HD현대重, 이지스함 등 수상함 실적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특수선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갈등 심화의 배경 중 하나다. 먼저 국내 대표 방산그룹인 한화는 지난해 조선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특수선 경쟁력에 주목했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구축함 KDX-I의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았고, KDX-II·III의 후속함도 건조했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장보고-Ⅰ·Ⅱ·Ⅲ를 모두 수주했다. 이런 점에서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시스템 등과 한화오션을 수직계열화해 시너지를 도모하겠다는 한화그룹의 구상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그룹 미래 전략이 달린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례적으로 한화오션의 강한 대응을 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특수선은 놓칠 수 없는 분야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102척의 수상함을 건조하며 실적 면에서 한화오션을 앞서고 있다. 아울러 수상함 연구개발 엔지니어를 180명 이상 동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조선소다. '전투체계 통합 및 운영시험 능력팀'(ITT)도 운용 중이다. 이 밖에도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국내에서 건조됐거나 건조 예정인 이지스함 6대 중 5대를 수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기밀 유출에 따른 보안 감점으로 지난해 울산급 배치-Ⅲ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에 고배를 마셨고, 국내 특수선 수주잔고도 내년 1월께에는 이지스함 배치-Ⅲ 1척만 남게 된다. 그만큼 이번 KDDX 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함정 전문가는 "HD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나 특수선 매출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회사 전략 면에서 군함은 상징적인 사업이라 놓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선보인 KDDX 기본 모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 누가 군함 수출시장 잡나…'기싸움' 해석도 이번 사태가 향후 특수선 수출을 고려한 두 업계의 '기싸움'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KDDX와 울산급 배치-Ⅳ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이 남아있지만, 국내 특수선 시장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전망이다. 그런 면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향후 수출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KDDX 수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과 필리핀 등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을 해외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은 1987년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척의 함정을 수출했다. 국내 업체 중 최다 수출실적이다. 아울러 필리핀으로부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해군 수상함을 모두 수주하기도 했다. 한화오션도 1998년부터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노르웨이, 태국 등 6개국에 호위함, 훈련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총 12척을 수출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에 수주물량이 추월당한 상황에서 조선업계의 미래 전략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로 거듭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함정은 창출되는 시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내보단 해외시장인데, KDDX사업으로 해외에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고발 설명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하고 있다. 2024.3.5 jin90@yna.co.kr vivid@yna.co.kr 국가대표 명단 발표 앞둔 이강인, PSG 한글 유니폼 입고 풀타임 4위 경쟁 분수령서 '1골 2도움' 손흥민, MOMㆍ최고 평점 싹쓸이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베이조스 '3일 천하'…세계 최고 갑부 이번엔 루이뷔통 회장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뼈만 앙상' 10살 소년, 가자 굶주림 온몸으로 알린 후 하늘로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돈 없다" 외치던 아르헨 대통령, 본인월급 48% 인상 논란 온갖 범죄자역 섭렵 드니로 "'괴물' 트럼프 연기는 절대 안해" 멕시코 '10년전 43명 실종' 항의 격화…방위대원들 한때 억류
HD현대重 제재 피하며 특수선 양강 유지…"합당" vs "경미" 방사청, '기밀 유출' HD현대에 행정지도…결정 관련 해석 분분 HD현대 "이중처벌 논란 피했다"…한화오션 "응당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방위사업청이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HD현대와 한화오션이라는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강 구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이 속한 HD현대는 이번 심의회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특수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약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한화오션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미한 징계라며 크게 반발했다. HD현대·한화오션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밀유출' HD현대, 특수선 퇴출 위기 피해 방사청은 이날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한 방위사업 관련 특정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했고, 방사청은 직원들의 기밀 유출이 서약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했다. 만약 서약 위반이 인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5년 이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결국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던 셈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 처분할 수 없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군사기밀 유출이 일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방사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직원이 대표 및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7년 사례와 비슷한 논리다. 방위사업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불법행위 대한 낮은 징계' vs "이중처벌 피했다" 이번 방사청 결정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징계다"라는 의견과 "입찰에서 감정 등 징계를 받은 HD현대가 이중 처벌을 피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HD현대가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로 K-방산 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사실상 환영의 입장을 밝힌 데 반해 한화오션이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이므로 재심의와 감사,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한다. HD현대는 지난해 유죄 판결 후 특수선 입찰에서 계속해서 감점을 적용받고 있어 입찰 자격 제한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방사청은 특수선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1.8점의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점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입찰 과정에서의 감점과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엄연히 다른 징계라고 강조한다. 보안사고 감점은 발주처인 국가가 계약당사자를 고르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고, 이와 별도로 국가기밀과 유출과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HD현대가 선보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 HD현대·한화오션 양강구도 유지될 듯 우리나라에서 호위함급 이상 함정을 설계·건조할 수 있는 기업은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유일하다. HD현대가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배제되면 한화오션의 독점 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유로 이번 방사청 결정은 큰 관심을 모았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HD현대와 한화오션은 잠수함을 제외한 특수선 분야에서 비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잠수한 분야에선 한화오션이 장보고-Ⅰ·Ⅱ·Ⅲ 잠수함을 모두 수주하는 등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975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이지스구축함 배치-Ⅰ·Ⅱ를 개발했고, 해군의 중대형 함정 개발사업 23개 중 12개를 독자 개발한 이력이 있다. 특히 회사는 수상함 수출에서 국내 최다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필리핀으로부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해군 수상함을 모두 수주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한화오션도 1981년 방산업체 지정 후 최근까지 50여척의 수상함을 건조한 만만치 않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현재 운용 중인 해군 구축함 사업의 모든 라인업(KDX-I,II,III)에서 건조 실적을 가진 유일한 업체다. 아울러 우리 해군이 추진한 총 15척의 구축함 사업 중 7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방사청이 주관한 함정사업 입찰 9건 중 5건에서 한화오션은 HD현대보다 기술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1998년 방글라데시 해군 호위함을 시작으로, 2010년 말레이시아 훈련함 2척, 2012년 영국 항공모함 군수지원함 4척, 2013년 6월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1척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특수선 시장이 HD현대와 한화오션으로 양분된 만큼 큰 관심을 끈 결정"이라면서 "HD현대의 입찰이 제한되지 않으면서 이 구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선보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vivid@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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