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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Archives - 뉴스벨

#국내법 (1 Posts)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 파라과이 본사의 국내 매체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나무위키 또한 구글·애플·쿠팡과 같이 국내 대리인을 두는 등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무위키 법인이 하필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의 국경도시에 있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김장겸 의원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나무위키 파라과이 본사가 국내 매체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가리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파라과이 헌법에 부합하는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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