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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도…창진원 “10억 국고 손실 청구 어려워” 2024.11.24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사 편중, 사업 관리 부실 등을 지적받은 창업진흥원이 한 달이 지나도록 후속 대처에 미온적이다. 선례가 있음에도 수십억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전임 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망설이는가 하면, 장기간 원장 부재 속에 큰 폭의 승진 인사를 앞뒀다. 2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사 편중, 사업 관리 부실 등을 지적받은 창업진흥원이 한 달이 지나도록 후속 대처에 미온적이다. 선례가 있음에도 수십억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전임 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망설이는가 하면, 장기간 원장 부재 속에 큰 폭의 승진 인사를 앞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