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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응 Archives - 뉴스벨

#국가-대응 (1 Posts)

  • 박상웅, 치사율 100% '소나무재선충병' 재난 분류 법적 근거 마련 치사율 100%에 달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간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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