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기 진입하는데…與野 정쟁에 지원법 ‘뒷전’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반도체 지원 입법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우리는 극한의 여야 대립 속에 반도체 지원·육성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K반도체 걱정한다면 법안으로 밀어달라"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경제법안은 아직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은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 실질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제 혜택마저 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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