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줄여 나랏빚 관리… "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추가적인 나랏빚 증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를 위해 나랏빚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재정 당국의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 비율은 50.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높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재량지출 줄여 나랏빚 관리…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서 관리키로 했다. 추가적인 나랏빚 증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를 위해 나랏빚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재정 당국의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 비율은 50.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국가채무 1100兆 육박…나라살림 68兆 적자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월보다 증가해 1100조원에 근접했다. 나라살림으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는 68조원 적자를 냈다. 전월보다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세수 펑크’가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68조' 적자…국가채무 1100조 육박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로는 14조5000억원이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방위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나라살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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