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전국 최초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관내 거주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 이력이 기록돼 누구든지 임대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에 한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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