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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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몸통 흔들까…군 우려 불식하려면 [병력절벽까지 8년 ③] 2차 인구절벽 여파로 2030년대 중반부터 군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군 안팎에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공재 성격의 국방 역량이 민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만큼, '예고된 난관'부터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평가다.우선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민간 아웃소싱 확대는 구조개혁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민간 참여 확대가 확정적인 비전투 분야 병력이 수긍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실제로 군 당국이 민간 아웃소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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