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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 2024.05.29 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