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무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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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길 열린다…국토위 소위서 법안 통과 2억이상 보증금 미변제로 구상채무 발생후 3년내 2건이상 못갚은 사람 대상 임대사업자 등록 때 납세증명서 의무 제출…민간임대법 개정안도 통과 '빌라왕' 배후 추정 인물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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