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신청 급증에 보호지급비용 3억엔 육박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과도한 난민 수용과 허술한 부정수급 관리로 인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난민 신청자 중 생활빈곤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지급비'가 지난해보다 1.7배 상승한 3억2700만엔(한화 약 28억5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을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수치인 만큼 올해 말까지 최종 집계되는 연간 지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자 수 역시 급증해 지난해보다 3.2배 늘어난 64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난민 보호지급비는 198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난민 신청 심사 중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빈곤 상태가 높아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일본 내국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해택이 부여되며 생활비, 주거비용, 의료비 무료 혜택도 주어진다. 생활비는 1인당(12세 이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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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난민신청 급증에 보호지급비용 3억엔 육박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과도한 난민 수용과 허술한 부정수급 관리로 인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난민 신청자 중 생활빈곤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지급비'가 지난해보다 1.7배 상승한 3억2700만엔(한화 약 28억5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을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수치인 만큼 올해 말까지 최종 집계되는 연간 지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자 수 역시 급증해 지난해보다 3.2배 늘어난 64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난민 보호지급비는 198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난민 신청 심사 중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빈곤 상태가 높아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일본 내국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해택이 부여되며 생활비, 주거비용, 의료비 무료 혜택도 주어진다. 생활비는 1인당(12세 이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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