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신청 급증에 보호지급비용 3억엔 육박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과도한 난민 수용과 허술한 부정수급 관리로 인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난민 신청자 중 생활빈곤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지급비'가 지난해보다 1.7배 상승한 3억2700만엔(한화 약 28억5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을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수치인 만큼 올해 말까지 최종 집계되는 연간 지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자 수 역시 급증해 지난해보다 3.2배 늘어난 64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난민 보호지급비는 198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난민 신청 심사 중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빈곤 상태가 높아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일본 내국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해택이 부여되며 생활비, 주거비용, 의료비 무료 혜택도 주어진다. 생활비는 1인당(12세 이상) 월..
日, 난민신청 급증에 보호지급비용 3억엔 육박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과도한 난민 수용과 허술한 부정수급 관리로 인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난민 신청자 중 생활빈곤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지급비'가 지난해보다 1.7배 상승한 3억2700만엔(한화 약 28억5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을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수치인 만큼 올해 말까지 최종 집계되는 연간 지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자 수 역시 급증해 지난해보다 3.2배 늘어난 64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난민 보호지급비는 198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난민 신청 심사 중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빈곤 상태가 높아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일본 내국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해택이 부여되며 생활비, 주거비용, 의료비 무료 혜택도 주어진다. 생활비는 1인당(12세 이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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