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법원은 불법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 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5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로 3주가 넘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범위를 넓힌 것 모두 위법”이라며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협위원장들은 또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7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제지하거나 선관위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일체의 유혈사태 없이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만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다. 당협위원장들은 특히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며 형평성을 지적한 뒤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기철 당협위원장(제주 서귀포시)은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윤 대통령 머무는 독거실 내부…반투명벽 화장실에 CCTV, 직접 조절하는 난방 패널까지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으며, 독거실에서 최소한의 시설과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 구금된 윤 대통령...아침 식사는 '시리얼·우유·달걀'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10시간 40분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17일 결정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 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이르면 오늘 집행할 예정이며, 경호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무려 10개월 만에 석방된 손준호 상태…모두 놀라고 있다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가 중국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귀국했다. 손준호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몸 관리를 소홀히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그라운드에 복귀할 계획이다. 손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모르는 번호...” 손준호가 '석방' 직후 박문성에 전화해 울면서 한 말중국에서 구금된 축구선수 손준호가 귀국 후 해설위원 박문성에게 전화해 울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손준호는 10개월간 구금되었으며, 석방 후 한국으로 돌아와 안도감을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중국 정부와의 고역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
할리우드 스타 배우, 공항서 돌연 구금… (+충격 이유)'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명품 시계 때문에 독일 세관 당국에 구금당했다.17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中 매체 "손준호 승부조작 가담" 주장…KFA 변호사 현지 파견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3주째 중국 공안에 구금된 가운데 일부 중국 언론이 "4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지난 1일 "손준호가 지난 시즌 진징다오의 지시를 받아 중국 축구 리그에서 승부조작 4경기에
'中 공안에 구금' 손준호... "승부조작 아닌 뇌물혐의로 조사"축구대표팀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승부조작 관련이 아닌 뇌물혐의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뉴시스는 손준호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2일부터 중국에 구금됐다고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손준호는 비정부
축구선수 손준호, 中공안에 구금돼 조사 중(종합)(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에서 활동 중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준호가 현지 공안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선양총영사관 관계자는 15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공안 당국이 손 선수를 구금한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
권도형, 수갑차고 법정 출두...구금 최장 30일 연장'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만에 수갑을 찬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권 씨는 함께 붙잡힌 한 모씨와 함께 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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