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감 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반복되는 ‘조세회피’ 논란【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상주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수익에 비해 법인세 납부를 터무니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전날 국감에서는 국내에 진출
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를 밀어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쿠팡 다음은 ‘구글·알리·테무’·한발 물러선 플랫폼법…과제 산적한 공정위 [하반기 전망]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2주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년간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제도개선,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다크패턴 대응방안,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등 가시적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반면 남은 하반기 동안 구글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한발 물러섰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등 풀어 가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구글과 알리・테무 등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쿠팡 랭킹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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