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방해죄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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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성격 파탄자.. 차량 이동 요청 하지마’ 무개념 주차 처벌방안은? 2023.12.31 5천 만 명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만 2천오백만 대가 넘어가고 있다. 밤늦게 퇴근하거나 주말 외출 시 주차 자리 스트레스는 비단 남일 만이 아니다. 때문에 주차장 자리 맡기, 이중 주차, 2칸 주차 등 많은 사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