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한국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66만명, 북괴급 위협" 운전자들, 도로 위의 폭탄 계속 방치하냐 난리!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약 66만 대에 달하며, 높은 미이행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검사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보전 목적을 띄기에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공사, 교통안전 숏폼·휴게소 음식 ASMR 등 풍성한 볼거리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로공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등 5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로공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등 5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로공사가
[자동차와 法]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핵심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는 통상 0단계~5단계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거의 수동에 가까운 자율주행기술이 없는 비자동화 단계 (0단계) ▲운전자의 핸들 조작을 전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씩 사용되는 운전자 보조 단계 (1단계) ▲운전자가 여전히 차량을 조작하지만, 시스템이 자동차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 단계 (2단계) ▲돌발 상황으로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될 경우에만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 (3단계) ▲3단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줄 알았네” 오토바이도 이 정도로 막장은 아니죠최근 구설수에 오른 러닝크루 때문에 서초구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규칙을 시행하며 러닝크루의 민폐 행위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공공의 편의를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반응을 살펴본다.도로 위 민···
"우리 부모님도 위험하다" 65세 이상, 이젠 무조건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이 5년간 증가해 작년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갱신 강화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동권 차별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
"정부, 전기차 힘들다 오열!" 현대차, 불 끈다고 이런 방법을?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이 지하 화재 진압을 위한 무인 소방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EV 드릴랜스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하여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누가 판결했냐" 만취 운전 무죄 황당,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CCTV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지만 재판부는 음주 추정치를 근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음주량 입증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
"미 정부 슈퍼 갑질" 현대차, 중국 때문에 또 고생할까 한숨 푹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및 통신 기능을 가진 차량에서 중국 및 러시아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에 따른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정부, 중국산 자율주행 S/W 차단 미국 정···
“와, 벌금 5백 취소” 이러니 괜찮아, 단속 안 무서워 난리치지춘천지법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과 측정기의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음주운전 유죄, 무죄로 돌아선 상황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
“이거 담당자 누구냐” 지자체 빨간 도로, 싸구려 전국 도배 버스도 못 버텼다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최근 발생한 버스 미끄러짐 사고로 도로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높은 경사와 좁은 도로 폭, 미끄럼 방지 도료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보이면 무조건 신고" 운전자들, 뒤집어 쓸 까봐 환장할 '이 상황'자전거 위법 운행 비판 이어져관련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자전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자라니' 소리 절로 나오는 자전거, 운전자 힘들다 자전거 도로 통행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운전자라면 한 번···
"경부선, 서해안 최악" 유독 위험한 고속도로, 경찰 단속 작정했다!추석 연휴 교통안전 강화드론·헬기 활용 교통 관리음주운전 상시 단속 경찰청, 귀경기간 혼잡 주의 경부고속도로 예시 - 출처 : 다키프레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연휴 후반에 고속도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
“신고했더니 과태료 0원” 정부, 대놓고 단속 안하는 고속도로 공개국토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증편 등올 연휴에만 약 3,695만 명 이동 예정 국토부, 추석 대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고속도로 정체 예시 -출처 : 다키프레스 국토교통부(장···
“그냥 갔네? 132억원 뜯겼다” 44만명, 교차로 신고 당했다방향 전환 시 방향지시등 필수미점등 시 범칙금 부과 대상미점등에 따른 사고 위험 높아 좌회전/우회전 전용차로깜빡이 미점등, 범칙금 대상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례 - 출처 : 다키프레스 교차로나 삼거리 등에 있는···
“오토바이 싹 털렸네” 운전자 장님 만드는 악질들, 이렇게 많았네불법 등화장치 70건 적발번호판 훼손 13건 확인국민 참관으로 단속 과정 투명성 확보 오토바이 전국 단속등화장치 가장 많이 걸렸다 오토바이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적으로 불법 이···
"민식이법 무쓸모" 스쿨존 단속 제일 많이 걸린 곳, 어딜까?전국 스쿨존 무인단속 적발 1위, 서울 배봉초 부근 단속 건수 상위 10개소 중 5개소가 수도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조치 필요최근 6년간 스쿨존 단속 건수 1위최근 6년간 전국 스쿨존 내에서 가장 많은 무인···
[신안군 소식] 신안군, 다이아몬드 해역 장기 프로젝트 차질 없이 진행 外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 생물의 산란과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말 인공어초 237개를 집중 투하했다.이번에 투하한 인공어초는 2022년부터 5년간 총 90억 원이 투입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주요 어종은 쥐노래미(3년 차)와 조피볼락(2년 차)이다.연말까지 260여 개의 인공어초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9월중 인공어초가 투하된 해역에 수산종자(조피볼락) 34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인공어초가 중점적으로 투하되는 다이아몬드 해역은 ▲자은 ▲암태 ▲안좌 ▲팔금 ▲장산 ▲신의 ▲
“세웠죠? 3500 내놔요” 이런데 세운 운전자들 싹 털립니다불법 주정차 때문에 3500만원 소송 인명 사고원인으로 지목 안전신문고 신고 시 과태료 부과불법 주정차만으로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30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험사에서 3···
함평군 신광면, 신광초등학교 학생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전남 함평군 신광면(면장 박옥미)에서 지난 23일 신광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광면장, 교통안전도우미, 신광초 교사 및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교통안전과 아울러 여름방학을 앞두고 안전한 방학 생활을 위한 물놀이와 화재 안전 수칙 등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자율적으로 예방 구호를 만들고 홍보 피켓을 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밝게 맞이하는 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면에서는 학생들의 간식꾸러미를 직접 준비해 학
한국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한국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66만명, 북괴급 위협" 운전자들, 도로 위의 폭탄 계속 방치하냐 난리!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약 66만 대에 달하며, 높은 미이행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검사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보전 목적을 띄기에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공사, 교통안전 숏폼·휴게소 음식 ASMR 등 풍성한 볼거리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로공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등 5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로공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등 5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로공사가
[자동차와 法]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핵심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는 통상 0단계~5단계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거의 수동에 가까운 자율주행기술이 없는 비자동화 단계 (0단계) ▲운전자의 핸들 조작을 전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씩 사용되는 운전자 보조 단계 (1단계) ▲운전자가 여전히 차량을 조작하지만, 시스템이 자동차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 단계 (2단계) ▲돌발 상황으로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될 경우에만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 (3단계) ▲3단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줄 알았네” 오토바이도 이 정도로 막장은 아니죠 최근 구설수에 오른 러닝크루 때문에 서초구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규칙을 시행하며 러닝크루의 민폐 행위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공공의 편의를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반응을 살펴본다.도로 위 민···
"우리 부모님도 위험하다" 65세 이상, 이젠 무조건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이 5년간 증가해 작년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갱신 강화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동권 차별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
"정부, 전기차 힘들다 오열!" 현대차, 불 끈다고 이런 방법을?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이 지하 화재 진압을 위한 무인 소방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EV 드릴랜스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하여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누가 판결했냐" 만취 운전 무죄 황당,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CCTV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지만 재판부는 음주 추정치를 근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음주량 입증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
"미 정부 슈퍼 갑질" 현대차, 중국 때문에 또 고생할까 한숨 푹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및 통신 기능을 가진 차량에서 중국 및 러시아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에 따른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정부, 중국산 자율주행 S/W 차단 미국 정···
“와, 벌금 5백 취소” 이러니 괜찮아, 단속 안 무서워 난리치지 춘천지법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과 측정기의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음주운전 유죄, 무죄로 돌아선 상황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
“이거 담당자 누구냐” 지자체 빨간 도로, 싸구려 전국 도배 버스도 못 버텼다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최근 발생한 버스 미끄러짐 사고로 도로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높은 경사와 좁은 도로 폭, 미끄럼 방지 도료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보이면 무조건 신고" 운전자들, 뒤집어 쓸 까봐 환장할 '이 상황' 자전거 위법 운행 비판 이어져관련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자전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자라니' 소리 절로 나오는 자전거, 운전자 힘들다 자전거 도로 통행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운전자라면 한 번···
"경부선, 서해안 최악" 유독 위험한 고속도로, 경찰 단속 작정했다! 추석 연휴 교통안전 강화드론·헬기 활용 교통 관리음주운전 상시 단속 경찰청, 귀경기간 혼잡 주의 경부고속도로 예시 - 출처 : 다키프레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연휴 후반에 고속도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
“신고했더니 과태료 0원” 정부, 대놓고 단속 안하는 고속도로 공개 국토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증편 등올 연휴에만 약 3,695만 명 이동 예정 국토부, 추석 대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고속도로 정체 예시 -출처 : 다키프레스 국토교통부(장···
“그냥 갔네? 132억원 뜯겼다” 44만명, 교차로 신고 당했다 방향 전환 시 방향지시등 필수미점등 시 범칙금 부과 대상미점등에 따른 사고 위험 높아 좌회전/우회전 전용차로깜빡이 미점등, 범칙금 대상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례 - 출처 : 다키프레스 교차로나 삼거리 등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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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식] 신안군, 다이아몬드 해역 장기 프로젝트 차질 없이 진행 外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 생물의 산란과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말 인공어초 237개를 집중 투하했다.이번에 투하한 인공어초는 2022년부터 5년간 총 90억 원이 투입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주요 어종은 쥐노래미(3년 차)와 조피볼락(2년 차)이다.연말까지 260여 개의 인공어초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9월중 인공어초가 투하된 해역에 수산종자(조피볼락) 34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인공어초가 중점적으로 투하되는 다이아몬드 해역은 ▲자은 ▲암태 ▲안좌 ▲팔금 ▲장산 ▲신의 ▲
“세웠죠? 3500 내놔요” 이런데 세운 운전자들 싹 털립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3500만원 소송 인명 사고원인으로 지목 안전신문고 신고 시 과태료 부과불법 주정차만으로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30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험사에서 3···
함평군 신광면, 신광초등학교 학생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전남 함평군 신광면(면장 박옥미)에서 지난 23일 신광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광면장, 교통안전도우미, 신광초 교사 및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교통안전과 아울러 여름방학을 앞두고 안전한 방학 생활을 위한 물놀이와 화재 안전 수칙 등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자율적으로 예방 구호를 만들고 홍보 피켓을 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밝게 맞이하는 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면에서는 학생들의 간식꾸러미를 직접 준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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