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정부 역대급 초강수!!” 화물차 운전 시 ‘이 행동’ 강제로 해야 한다!「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4월 시행 예정으로, 대형화물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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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정부 역대급 초강수!!” 화물차 운전 시 ‘이 행동’ 강제로 해야 한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4월 시행 예정으로, 대형화물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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