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이르게 한 의사가 또?”…의료인 면허 규정 어떻길래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 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과밀수용으로 업무 과중”…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용자 자살이나 폭행이 있을 수 있는데...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떡해야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받죠.” (교도관 A씨)“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도관 B씨)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교도관들이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송석준 "국내 외국인 수형자의 41.8%가 마약사범"국내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사범 비율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3선·경기 이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전체 외국인 수형자 수는 1990명이었으며, 이 중 41.8%인 831명이 마약사범이었다.외국인 수형자 1990명을 죄목별로 분류하면 △마약류 831명(41.8%)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338명(17.0%) △살인 225명(11.3%) △강간 152명(7.6%) △강도 82…
첨단 시설 갖춘 교정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대구교도소'아시아투데이 배철완 기자 = 대구교도소가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을 갖춰 2일 개청했다. 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만8454㎡, 연 건물 6만1193㎡ 규모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그동안보다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이날 개청식이 열렸다. 대구교도소는 지열·중수도·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안면인식 시스템, 전자 잠금장치 운영으로 보안성 강화, 전동휠, 휴대형 교정장비를 활용한 수용관리, 맞춤형 직업훈련장 운영 등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관으로 설계됐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교도소 개청식에서 "이전·신축 과정에서 보여준 달성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정 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도소 시설은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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