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Archives - 뉴스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Posts)

  • 法 "호봉제→연봉제 전환 거부 이유로 재임용 거절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는데,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9년 12월 A씨를 재임용하기로 하면서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했고, A씨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대학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직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볼보 최초의 전기 세단” 벤츠부터 테슬라까지 다 잡는다!
  • “군산서 중국차 생산 확정!” 택배차 싹 바뀔 다마스급 상용차
  • “한 달 주차료가 41만 원?” 미친 비용이지만 박수 받는 아파트 개정안
  • “렉스턴 결국 단종되나” 대신 ‘무쏘’ 이름 바꿔 달고 돌아올 가능성 제기
  • “스포티지 구매 후회 막심” 토레스 하이브리드, 스포티지보다 이게 더 좋다고?
  • “기아차 그대로 베꼈네” EV3 똑 닮은 중국 전기차 출시
  • “비싸도 어차피 사줄거잖아” 대안 없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양산 임박
  • “하이브리드 무서워서 못 사겠네!” 스포티지 HEV, 주차 중 자체 발화
1 / 2

추천 뉴스

  • 1
    “야구,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호부지 충격과 굴욕의 16점차 대패 그 후…처절한 자기비판, 통렬한 반성[MD타이난]

    스포츠 

  • 2
    2025 오사카 벚꽃 축제, 봄 시즌 낭만을 폭발 시켜줄 오사카 벚꽃 (+벚꽃명소)

    여행맛집 

  • 3
    어차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으로…이변 일어날까

    스포츠 

  • 4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47.7%' 찍은 19금 한국 드라마, 드디어 넷플릭스 공개

    연예 

  • 5
    '스모킹 건' 사이비 종교 '백백교 사건' 추적..."탈교 시도? '벽력사'가 생매장하기도"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넥슨 '카잔'·크래프톤 '인조이' 글로벌 겨냥 K게임 3월 출격

    차·테크 

  • 2
    엎친 데 덮친 격… 성적 부진 속 허리띠 조이는 맨유, 분위기 심상치 않다

    스포츠 

  • 3
    구광모 회장 최측근 ‘권봉석‧홍범식’, LG유플 AI 수익화 총력전

    차·테크 

  • 4
    김국희 님, 연기 이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가족계획’ ‘검은 수녀들’ 시선강탈 [D:PICK]

    연예 

  • 5
    서울 아닌데도 연예인 100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 바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