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20주년...여성사회 “성착취 여성, 피의자 될까 도움 못 청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22대 정무위가 뛴다] 강민국 의원 "금융권 준법의식 결여… 금융사고 지주사 회장도 책임물어야""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업권 횡령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범죄에 임직원 179명이 가담, 횡령금액만 1800억원을 넘어선다"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횡령금액이 1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대해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이 금융사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사 CEO 외에 금융그룹 회..
與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재발의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2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는 21대 산업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
서산시, '국가유공자 예우'...우선주차구역 설치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정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총 3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이 조성된다. 현재 서산시청 1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2면, 2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1면, 예천동 공영주차장에 2면 등 총 5면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됐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25,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 위한 '차량용 소화기' 선봬GS25는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8월 6일까지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S25와 GS더프레시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4000대(각 2000대)를 사전예약으로 판매한다. 추석을 앞둔 9월 GS25는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8월 6일까지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S25와 GS더프레시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4000대(각 2000대)를 사전예약으로 판매한다. 추석을 앞둔 9월
법인카드 사용은 그린피 상승 요인이 될 수 없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들의 평균 주중 그린피는 2020년 13만 4000원에서 2023년 17만 7000원으로 31.5%가 상승했고, 주말 그린피도 18만 1000원에서 22만 1000원으로 22.1% 상승했다.골프 한 번 나갈 때 카트비, 캐디피, 간식비, 교통비 등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그린피가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한다.한편, 지난 2022년 11월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가 추가돼 세 가지 분류 체계로 바뀐 바 …
밀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0건 처리alfdid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 지난 1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6~18일 실시한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14건에 37억1814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기정 예산액보다 755억원이 증가한 1조1571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시행...2027년까지 농업생산 30% 전환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
스마트농업 육성 본격화…농업생산 30% 스마트농업 전환정부가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따라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능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도 운영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중기유통센터, 창업기업 공공판로 개척 지원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과 창업기업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5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3차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제품은 판로지원법상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과 상생협력제품, 발명진흥법상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 총 16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 내 신청·접수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성장성, 공공성, 공급역량 검증을 위한 자격검토, 규격검토, 구매평가, 구매심의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범구매제품은 공공기관이 구매 시 경영평가에 실적으로 반영돼 공공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성매매방지법’ 20주년...여성사회 “성착취 여성, 피의자 될까 도움 못 청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22대 정무위가 뛴다] 강민국 의원 "금융권 준법의식 결여… 금융사고 지주사 회장도 책임물어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업권 횡령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범죄에 임직원 179명이 가담, 횡령금액만 1800억원을 넘어선다"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횡령금액이 1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대해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이 금융사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사 CEO 외에 금융그룹 회..
與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재발의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2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는 21대 산업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
서산시, '국가유공자 예우'...우선주차구역 설치 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정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총 3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이 조성된다. 현재 서산시청 1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2면, 2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1면, 예천동 공영주차장에 2면 등 총 5면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됐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25,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 위한 '차량용 소화기' 선봬 GS25는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8월 6일까지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S25와 GS더프레시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4000대(각 2000대)를 사전예약으로 판매한다. 추석을 앞둔 9월 GS25는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8월 6일까지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S25와 GS더프레시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4000대(각 2000대)를 사전예약으로 판매한다. 추석을 앞둔 9월
법인카드 사용은 그린피 상승 요인이 될 수 없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들의 평균 주중 그린피는 2020년 13만 4000원에서 2023년 17만 7000원으로 31.5%가 상승했고, 주말 그린피도 18만 1000원에서 22만 1000원으로 22.1% 상승했다.골프 한 번 나갈 때 카트비, 캐디피, 간식비, 교통비 등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그린피가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한다.한편, 지난 2022년 11월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가 추가돼 세 가지 분류 체계로 바뀐 바 …
밀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0건 처리 alfdid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 지난 1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6~18일 실시한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14건에 37억1814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기정 예산액보다 755억원이 증가한 1조1571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시행...2027년까지 농업생산 30%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
스마트농업 육성 본격화…농업생산 30% 스마트농업 전환 정부가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따라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능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도 운영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중기유통센터, 창업기업 공공판로 개척 지원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과 창업기업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5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3차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제품은 판로지원법상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과 상생협력제품, 발명진흥법상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 총 16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 내 신청·접수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성장성, 공공성, 공급역량 검증을 위한 자격검토, 규격검토, 구매평가, 구매심의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범구매제품은 공공기관이 구매 시 경영평가에 실적으로 반영돼 공공기..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