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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순 들어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 지켜야" 반발도 2023.12.15 서울시의회가 다음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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