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제 Archives - 뉴스벨

#관련-규제 (4 Posts)

• 
  '규제 해소' 총대 멘 윤진식, 정부에 '116건 건의사항' 전달 2024.06.03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굴한 건의내용 116건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3일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의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對)정부 건의'는 윤진식 회장이 강조해온 '무역 규제 해소'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윤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수출 관련 규제를 푸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취임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수출 확대 필요성과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과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 
  코빗 리서치 센터 “규제 유연성·업계 지원 주요국 공통” 2024.05.27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규정을 비롯해 싱가포르·영국·스위스 사례를 다뤘다. 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규정을 비롯해 싱가포르·영국·스위스 사례를 다뤘다. 코빗
• 
  [에듀플러스] 사이버대 총장들 “사이버대 홀대 이제 멈춰야…원대협법 추진” 2024.02.22 국내 18개 사이버대 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이버대 규제 철폐, 일반대와의 차별적 규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2024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이버대와 관련 해묵은 규제 철폐와 정부 정책 소 국내 18개 사이버대 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이버대 규제 철폐, 일반대와의 차별적 규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2024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이버대와 관련 해묵은 규제 철폐와 정부 정책 소
• 
  중기부 규제개선 국민판정단 95% "비대면 진료 더 풀어야" 2023.05.31 "추가 규제완화 필요 21명, 필요없음 1명"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개최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빠개기)'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 판정단은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호소하면 중기부가 모집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