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으로 번지는 '티메프 사태'…"승소 후 집행 어려울 수도"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환불이 자꾸만 늦어지는 데다 미정산 금액이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고, 법무법인 정의·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로펌 변호사의 경우 직접 소송 원고로 나섰다. 집단소송은 티메프를 상대로 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큐텐그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카드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여러 갈래로 진행..
“케이블TV, 시장 협상력 상실…콘텐츠 대가 지급률 현실화해야”유료방송 시장 성장이 한계에 도래하면서 방송시장의 재원이 축소,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 유료방송 시장 성장이 한계에 도래하면서 방송시장의 재원이 축소,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결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24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곽세훈 의원·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곽세훈 의원은 '삼칠·대산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와 관련해 삼칠·대산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재 주세붕 선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역사문화유적이 있는 곳으로 합강권역 풍류정원사업과 강나루 생태공원을 함께 개발한다면 낙동강 최고의 관광명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지역 역사·문화와 연계한 합강권역 풍류정원사업 추진 다양한 체육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나루 생태공태공원 파크골프장에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안말남 의원은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군부 최초로 함안과 창녕에서 공동개최하는 2026년 도민체전은 군민의 자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이자 체육인프라 개선과 지역경제..
곽상도 2심도 혐의 부인…"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남욱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 등에 따라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이 같은 변호사 보수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도 직접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 주장과 김만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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