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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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의결됐는데…'대통령 재가'는 누가? 국가 전략기술 R&D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오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상황에서 최종 재가를 내릴 주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R&D 예타 폐지는 지난 5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 -
혁신·도전 R&D 문화 조성 시급…연구현장 실패 부담 여전 국가연구개발사업 변화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연구현장에선 ‘실패’, ‘감사’ 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된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 경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변화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형 연구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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