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사고 상황 및 위치 ▲기상 조건 ▲ 사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등)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가해자와 피해자 정도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을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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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사고 상황 및 위치 ▲기상 조건 ▲ 사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등)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가해자와 피해자 정도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을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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