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사망사고...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약 40초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영화 세트장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총기 살인 사건, 과연 우연이었을까?불운한 서부 영화 <러스트>의 기갑병 한나 구티에레즈 리드가 영화 촬영감독의 죽음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수요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2주 동안 촬영장 안전 부실에 대한 증언을 들은 후 수요일 오후 3시간이 채 안 되는 심의 끝에 평결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막장 ‘내남결’, 박민영·나인우 해피엔딩 (종영) [종합][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화려했던 막장 멜로 ‘내남결’ 속 박민영, 송하윤을 단죄하고 해피엔딩 결말을 맞았다. 20일 밤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연출 박원국) 최종회 16회에서는 강지원(박민영), 유지혁(나인우), 박민환(이이경), 정수민(송하윤)을 둘러싼 막장 멜로 결말이 그려졌다. 앞서 수민은 박민환을 죽였고, 마지막으로 지원의 집에 들어와 그를 죽이려 했다. 그간 유도로 자기 힘을 길러온 지원은 잽싸게 수민을 온 몸으로 제압했다. 수민은 반성하지 않으며 “박민환 과실치사 금방 나온다”라고 말했고, 지원은 “너 이제 과실치사 아니다.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증거를 만들었다”라며 CCTV로 해당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고 전했다. 그간 수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며, 억울하게 당해온 지원은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는 수민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며 복수에 성공했다. 지원이 자기 힘으로 행한 권선징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 가운데 오유라(보아)는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양주란(공민정)은 속 후련한 법정 소송을 끝내고 돌아온 싱글녀가 됐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 지원에겐 이제 행복할 권리가 생겼다. 그는 그간 자신을 도와준 유지혁과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 화려한 갈등 플롯으로 화제가 된 극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주취자 이불도 덮어줘야 하나"…경찰 '보호조치 책임' 논란업무상과실치사 유죄에 "현장만 책임" 일선 반발…주취자보호법 제정 요구 법에 '보호조치' 의무 규정…형 무거운데 유관기관 협력·역할분담 불명확 서울 이태원에서 잠이 든 취객을 깨우는 경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파에
'사망사고' 발생한 日 워터밤, 도쿄·나고야 예정대로 진행 [룩@재팬][TV리포트=유비취 기자] 스태프 사망사고 이후 일본 오사카의 '워터밤' 공연이 취소됐지만, 나고야와 도쿄에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17일 '워터밤 재팬 2023' 측은 오는 22일, 23일 진행되는 나고야 공연과 29일, 30일 도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알렉 볼드윈, '총기 사망사고'에 이어 '음식점 갑질'까지...논란 ing [할리웃통신][TV리포트=이수연 기자]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미국 페이지 식스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알렉 볼드윈은 한 여성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식사를 서빙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오기
'600kg 모니터 추락 부상' 댄서, 6개월 만에 걸었다 [룩@차이나][TV리포트=박설이 기자]홍콩에서 공연 중 모니터 추락으로 큰 부상을 당한 홍콩의 댄서가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대만 ET투데이에 따르면 홍콩 아이돌 그룹 미러의 콘서트 중 대형 모니터가 천장에서 추락, 중상을 입은 홍콩 댄서 아모(阿MO)의 상태가 호전됐다. 아모의 가족이 현지 언론에 공개한 데 따르면 아모는 보조기구에 의지해 걸음을 내디뎠다. 사고 6개월 만으로, 그는 혼자 […]
"멧돼지로 착각"...길가던 택시기사 쏴 사망시킨 70대 남성 변명에 모두 경악했다도로 인근 야산에서 소변을 보는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2월 2일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지성목)는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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